정치
이 분류의 사건 60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사무총장·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한 특혜채용 사건이다.
양양군수 김진하 뇌물수수·강제추행 구속 사건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민원인과 지역 군의원까지 함께 처벌된 지방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2년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상임위 배정 갈등 몸싸움 사건
국민의힘 내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해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몸싸움으로 번지며 당 내홍이 표면화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과 지명 철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과 아들 부정 청약 의혹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 파행 끝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헌재 기각 사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 부실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8일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시킨 사건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수사 도피용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사건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합격 취소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미달 상태로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고, 외교부가 2026년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담당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사건이다.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사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이 2025년 인천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무경력·논문 심사 특례 의혹이 제기돼 학생 반발과 경찰 수사로 번진 채용 비리 논란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특혜 의혹과 여당 단독 인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오피스텔 저가 임대·매매, 양평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특혜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으나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합동수사본부 강제수사
2026년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 집계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임의로 수치를 돌려 막아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이 시정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6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 가상자산 해외 은닉 의혹
2026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겨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고발과 낙선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과 지도부 총사퇴 사건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성추행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2차 가해 논란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돼 결국 당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에 이른 사건이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비리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경기 안성시청 고위공무원이 죽산면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개발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화순군수 구복규 뇌물수수·수의계약 몰아주기 사건
전남 화순군수 구복규 등 10명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화순군 발주 공사 9건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방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사건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2021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교유착 사건이다.
한동훈 가족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제명 사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여권 지도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2026년 1월 한동훈이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로 이어진 뒤 2026년 7월 경찰 수사가 재개된 사건.
명태균 게이트 —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2022년 대선·보궐선거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2024년 폭로되며 파문이 확산돼, 2026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경기도의회 ITS(지능형교통체계) 게이트 뇌물 비리 사건
경기도의회 도의원 다수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수주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 중 담당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167일 만에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에 따라 시장직 상실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 놓인 사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뇌물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을 매개로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재판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구속기소 사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두 사람 모두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치자금 게이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사건
충남대 총장 출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및 자녀 조기유학 특례법 위반 의혹으로 지명 21일 만에 지명 철회되며 새 정부 첫 인사 낙마 사례로 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어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복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자진사퇴 사건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폭로에 휩싸여 자진사퇴한 사건.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낙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분신한 김기설의 유서를 친구 강기훈이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검찰이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조작이 드러나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
초원복집 사건 — 부산 기관장 관권선거 모의와 도청 폭로
1992년 12월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국 식당에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관권 부정선거를 모의한 사실이 통일국민당의 도청으로 폭로된 사건.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으로 상징된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김종익 씨 등을 불법 사찰한 사건. 2010년 MBC PD수첩 보도로 공개된 뒤 증거인멸과 청와대 개입 정황, 입막음 시도까지 드러나며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실태가 폭로됐다.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트럭째 현금을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800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한 사건. 2003년 검찰 수사로 실상이 드러나 정치권 전반의 불법 자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병풍(兵風) 사건 — 김대업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폭로 조작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업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병풍(兵風)'이 몰아쳤다. KBS 등 언론이 집중 보도하면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검찰은 김대업이 제출한 녹취테이프를 조작으로 판단했고 그는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
2024년 7월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KBS 이사 선임을 '2인 체제'로 강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가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채 6개월을 끌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재판관 4대 4로 탄핵청구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를 가장한 60대 남성 김진성에게 목을 흉기로 찔린 정치테러 사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당 대표 습격은 정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서거한 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검찰 수사 방식과 언론 보도 논란을 낳으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망 사건
3선 서울시장 박원순이 전직 여비서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된 다음 날 잠적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피고소인 사망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으나 서울시의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고, 이듬해 국가인권위가 그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고 비판적 판사를 사찰·불이익 줬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고 1심 전부 무죄 후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이용호 게이트
2001년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구속되면서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의 비호 의혹이 불거져 특별검사 재수사로 이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측근과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낙마한 권력형 비리 사건.
현대 대북송금 특검 사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정부 협조 아래 5억 달러를 북한에 비밀 송금한 의혹으로, 2003년 특별검사 수사가 벌어지고 수사 압박 속에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하며 정관계 인사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이 1997년 대선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정황을 폭로했으나, 정작 폭로한 언론인과 정치인이 처벌받은 도청·정경유착 논란 사건.
옷로비 의혹 사건
1999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고가 의류를 상납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사직동팀 내사 유출과 청문회를 거쳐 헌정 사상 첫 특별검사가 도입된 권력형 로비 스캔들.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1987년 홍콩에서 남편 윤태식이 아내 김옥분(수지 김)을 살해한 사건을 국가안전기획부가 '납북 위장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 유족을 간첩 가족으로 몰고, 14년 뒤에야 진상이 밝혀져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대표적 공안 조작·국가폭력 사건이다.
한보 사태
1997년 한보그룹 계열 한보철강이 5조원대 특혜 대출을 받고 부도나면서 정관계 로비와 금융 유착이 드러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그해 말 IMF 외환위기의 전조가 된 사건이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계좌에 은닉한 사실이 폭로된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고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소환된 권력형 부패 사건이다.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1982년 사채시장 큰손 장영자와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 부부가 자금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몇 배의 어음을 받아 유통시키며 7000억원대 어음을 사취한, 당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하나회 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체포하며 병력을 동원해 군권과 국가 실권을 장악한 하극상 군사반란 사건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2014년 청와대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를 통해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졌고,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받던 경찰관이 숨지는 등 파문이 이어졌으며 훗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조로 재평가된 사건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곽노현 당선자가 이듬해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곽 교육감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사건이다.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2013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관련자들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수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유죄가 확정된 공안 사건이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뒤집고 2013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헌정 사상 첫 실형 수감 총리가 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2004년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으나, 탄핵 역풍과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63일 만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으로, 윤미향 전 이사장이 후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4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모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뇌물 재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경남기업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여권 실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메모를 남겨 이완구 총리 사퇴 등 정국을 뒤흔들었으나 기소된 2명 모두 무죄로 끝난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드루킹 댓글조작·김경수 사건
필명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
이명박 다스 횡령·삼성 뇌물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받은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사건이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활동이 발각되며 불거졌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무죄가 반복되는 재판 끝에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국가기관의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헌정 질서 침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