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전체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이 소수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를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표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임시국회 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의 지속 가능 시간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이 이어가던 필리버스터는 7월 31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야당은 회기 종료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전체를 관통하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단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후속 절차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쳤다. 여야는 특검 후보를 여야 각 3명씩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기로 했으나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등 과거 선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8월 13일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며 계류 중인 100건 이상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시에 여야는 8월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함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일정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시간에 쫓기는 상황도 변수로 떠올랐다. 패스트트랙법 처리와 재검표 일정이 뒤엉키면서 8월 임시국회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