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과방위 배정 이해충돌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6년 7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 입틀막, 방송 장악을 위한 충성스러운 간신'이었다며 그가 개인의 방패막이로 상임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어떻게 뻔뻔하게 국회 과방위에 온단 말이냐'며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을 함께 거론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신분이자 다중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임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의 당사자라며 과방위 배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과방위로부터 직접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가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실도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력을 가진 인물이 옛 소속 기관인 방통위를 감시하는 상임위에 앉는 것은 '셀프 감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상임위 자격 논란은 여러 사법·행정 절차와 얽힌 복합적 쟁점으로 확대됐다.

2026년 7월3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안건이 여야 대립 속에 처리되지 못한 채 회의가 1시간여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재직하던 기관을 자신이 감사하는 사실상의 셀프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이연희 의원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사자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집단 왕따'에 비유하며 자신은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맞섰다. 여야의 감정적 공방 속에 과방위 정상화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사임이나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정치적 낙인찍기'로 규정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발 상태만으로 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장악 논란의 당사자를 방송통신 주무 상임위에 앉히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맞섰다. 여야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보임 해제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논란은 8월 임시국회 내내 과방위 파행의 불씨로 남았다.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주요 현안 심사를 담당해야 할 과방위 자체의 정상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언론들은 이 사태를 '이해충돌 논란에 발목 잡힌 과방위'로 규정하며,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방송통신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제로라도 보임을 해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활동 봉쇄 시도'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진숙 의원 본인은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