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논란 속 경질성 사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실장은 2026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되는 게 왜 국내에서는 안 되느냐'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경제 참모가 특정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사실상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뷰 직후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시장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실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로,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후 이 발언은 8개월 뒤 그의 경질성 사퇴를 부르는 핵심 빌미가 됐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코스피 지수는 한때 9000선까지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그대로 두 배로 증폭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도 함께 커졌다. 금융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단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책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후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6월 한때 90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6000선까지 밀려나는 급락장이 펼쳐졌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증폭시켰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손실을 그만큼 키우며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가 속출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애초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서두른 정책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장 혼란은 김용범 실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옮겨붙는 도화선이 됐다.

8월 3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금융당국에 사실상 지시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레버리지 ETF는 이미 상장돼 있어 상장폐지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정책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김용범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는데,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에서는 레버리지 ETF 논란에 이어 부동산 정책 혼선까지 겹치며 김 실장의 경제 정책 운영 능력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잇단 정책 혼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런 상황은 8월 말 예정된 중폭 개각 인선에서 김 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 됐다.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법무·국방부 장관 등 6개 부처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을 때 김용범 정책실장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임되는 듯했다. 그러나 개각 발표 하루 만인 8월 31일 김 실장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개각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물러난 것을 두고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 악화가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의 사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초대 정책실장은 약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3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읍참마속'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김 실장의 사퇴만으로 사태가 끝날 일이 아니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가 늦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며 경제 정책 라인의 재정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