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여야·여당 내 반발 논란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고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인상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4일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을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규정하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을 세제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웠을 뿐이라며 정치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제 와 증세에 나섰다며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세 부담 강화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제개편안이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편안을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로 규정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거래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확대 없는 세금 인상만으로는 시장을 더 경직시킬 뿐이라며, 결국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터져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과 함께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주가 하락 방지 관련 규정 등이 시장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내후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발표 나흘 만에 여당에서마저 수정 필요성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세제개편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당 내 비판은 8월 9일 절정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을 바로잡겠다. 재경부는 정신 차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이언주 의원도 정부 스스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라며 여권 내홍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률 제고와 지방 지원 등 다양한 세제가 함께 있는데 종부세 한쪽에만 관심이 쏠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이 지난 8월 11일까지도 수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법제처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2,500건 넘게 접수됐고, 내후년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도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언론들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의 세제개편 논란과 비교하며 이번 사례가 유독 짧은 기간에 정부·여당이 스스로 수정을 예고한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최종안이 애초 발표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