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선 압승 바비시, 아그로페르트 이해충돌 논란 속 총리 취임

2025년 10월 34일 치러진 체코 하원 총선에서 억만장자 포퓰리스트 안드레이 바비시가 이끄는 ANO(예스)당이 1위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ANO는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바비시는 20172021년 이미 한 차례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인물로, 이번 승리로 4년 만에 재집권 가도에 올랐다. 선거 직후부터 그의 거대 농업·식품·화학 복합기업 아그로페르트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최다 득표 정당 대표인 바비시에게 새 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총선 이후 ANO는 반이민 성향의 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운전자당' 등 이념적으로 우경화된 소수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이들 정당은 EU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체코의 대EU·대러시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 각 부처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도 노출됐다. 유럽 주요국들은 체코의 정치 지형 변화가 EU 내 대러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지며 정부 출범이 지연되는 배경이 됐다.

체코 법률상 각료는 국가 보조금이나 정부 계약을 수령하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바비시 소유의 아그로페르트 산하 수백 개 계열사가 매년 EU와 국가로부터 거액의 농업·화학 보조금과 정부 계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는 그가 2017~2021년 1기 재임 당시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었다. 바비시는 과거에도 아그로페르트 지분을 두 개의 신탁에 위탁했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EU 최종 감사 결과는 그가 여전히 회사 경영과 보조금 배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파벨 대통령은 이런 전례를 근거로 바비시에게 명확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총리 임명을 미뤘다. 이로 인해 정부 출범이 예상보다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

11월 중순 안드레이 바비시는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그로페르트와의 모든 개인적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기존의 신탁 구조를 넘어 소유·경영에 대한 잔여 영향력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파벨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그가 과거에도 유사한 약속을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그로페르트는 체코와 중유럽 전역에서 농업·식품·화학·미디어 분야에 걸쳐 수백 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복합기업으로, 그 규모 자체가 완전한 이해충돌 해소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은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계속됐다.

12월 5일 파벨 대통령은 바비시의 총리 취임을 승인하되, 아그로페르트 보유 기업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강제 신탁으로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 SPD 등 극우·친러 성향으로 분류된 일부 각료 후보를 교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지렛대 삼아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해충돌 해소 수준에 직접 개입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바비시 측은 이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던 정부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별도로 진행 중인 최종 감사에서 이번 조치로도 이해충돌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로써 아그로페르트에 대한 EU 보조금 지급 문제는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안드레이 바비시는 12월 9일 71세의 나이로 체코 새 총리에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내외 언론은 그를 '체코의 트럼프'로 부르며, 억만장자 포퓰리스트의 재집권이 EU 내 반체제 성향 정부의 목록에 새로 합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취임으로 체코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EU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새 내각은 극우 성향 SPD와의 연정에 기반해 출범했지만, 파벨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가장 논란이 됐던 일부 각료 후보는 교체된 상태로 출발했다. 바비시 본인의 이해충돌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봉합됐지만 실질적 해소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바비시 취임 이후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아그로페르트 계열사에 대한 농업·개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브뤼셀은 신설된 국고신탁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총리인 바비시가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EU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취지로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번 사안은 향후 체코와 EU 간 관계의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바비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체코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그의 이해충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신탁으로 넘어간 아그로페르트 경영진 상당수가 여전히 바비시와 개인적·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체코 언론들도 아그로페르트가 향후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 입찰에서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바비시 총리 측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논쟁은 향후 체코 정치의 상시적 쟁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