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가짜 농부' 농지 투기·아들 특혜 법안 의혹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발의 취지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잠재적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발의 당시에는 별다른 논란 없이 지역 현안 해결 법안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백 의원의 아들이 해당 규제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 법안은 이후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 근거로 지목되며 농지 투기 의혹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출발점이 됐다.

JTBC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정작 그 수혜자가 자신의 20대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백 의원의 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약 40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가 풀려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내세웠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목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보도는 이후 이어진 백 의원의 농지 취득 전반에 대한 추적 보도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백종헌 의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법안 발의가 명백한 '입법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와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백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사실을 사전에 신고했는지 확인해 공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시험대로 여겨지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백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취지가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아들의 직접적 수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소명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농지투기 추적] 시리즈 3편을 통해 백종헌 의원과 그의 아들이 지난 20여 년간 부산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 일대 농지를 사고팔아 최소 36억99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아들이 열네 살이던 2011년 취득한 양산시 어곡동 농지는 2022년 매각되며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백 의원이 동생에게 증여받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 농지는 산업단지 개발 보상금으로 공시지가의 7배가 넘는 7억2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투기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백 의원 부자가 직접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백 의원 측은 해당 농지들이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거래가 가능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할 지자체조차 투기성 거래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인정해 제도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보도로 백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아들 특혜 법안 의혹에 이어 본인의 장기간 축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백종헌 의원 측은 이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당시 본인과 자녀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소명했으며, 그 결과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편법증여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만 검토된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 측은 해당 농지 대부분이 취득 당시 이미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을 정상 납부했다는 사실이 투기성 거래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24년 경실련의 징계 촉구 이후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시적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