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 전력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온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어 지명 발표 직후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야권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에 그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가 오른 데 대한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원 후보자는 올해 초 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사건의 공소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활동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법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왔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발표 직후부터 '검찰개혁 완결판 인사'라는 해석과 '대통령 재판을 위한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취임 후 지휘권 발동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 측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2026년 8월 31일 언론에서는 이번 인선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이 법 절차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논쟁도 함께 불붙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취소 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취임 후 검찰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예고됐다. 야당은 이번 인선이 사법부 독립성과 검찰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8월 31일 김승원 후보자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지명철회 0순위'로 지목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으로 최적임자를 골랐다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공취모 공동대표로서 벌인 활동 전반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개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26년 9월 1일 국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되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구체적 청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휘권 행사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놓고 사전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의 젠더 정책 논란도 함께 부각되며 이번 청문 정국이 '전방위 격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야당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 인선 전반의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6년 9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이력 등 신상 검증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정책 역량과 관련한 답변 논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준비단 가동과 별도로 김 후보자의 공취모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 공세를 이어갔다.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