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과 강백신 검사 사직 논란

강백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2기 수사팀'을 이끌게 됐다. 2021년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뀐 뒤 재편된 2기 수사팀은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잇달아 구속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수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치적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강백신 검사는 2023년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번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대장동 수사에서 보여준 수사 방식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 스타일'로 평가받으며 그를 대표적 특수수사 라인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별건수사 논란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싸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훗날 감찰로 이어지는 씨앗이 뿌려졌다. 이 시기의 수사 방식은 2025년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정반대의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된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했던 2기 수사팀 검사들을 겨냥한 감찰 요청이 법무부에 잇따라 접수됐다. 요청서에는 별건 수사 등을 통한 피의자 압박, 진술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등 구체적 혐의가 적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 재편과 맞물려 과거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재부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2022~2024년 수사가 전임 정권 입맛에 맞춘 표적수사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검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 자체를 겨냥한 것은 정치보복성 감찰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2025년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강 검사는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수사 결과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균열을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후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로 이어지며 사안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검찰개혁 국면에서 벌어진 특수수사 라인과 새 지휘부 간의 충돌로 해석했다.

2026년 5월 11일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과 함께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2기 수사팀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문서와 통신 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감찰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감찰 요청들을 토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 9명을 공식 감찰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에는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다수의 특수통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취록 조작 등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감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특정 정권에서 정당하게 진행된 수사를 사후에 표적 삼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감찰 결정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검찰 조직 내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감찰 대상에 오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2026년 8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고자 한 헌법상 공직의 길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통해 조직 개편과 자신을 겨냥한 감찰이 겹치며 검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언론들은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상징적 인물의 사직을 검찰개혁 국면의 주요 분수령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등은 강 검사의 사직에도 불구하고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자체는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특수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간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