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장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판사가 술값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조치가 없으면 확보한 사진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 여러 차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법복 반납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 판사 측은 접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사진 공개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 사건은 이후 시민단체의 정식 고발로 이어지며 공수처 수사의 단초가 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2023년 8월 9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을 뿐이며, 식사비만 자신이 결제하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나 이후 결제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사실관계 조사에서도 그가 후배 변호사들과 교대역 인근에서 식사 후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소명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대법원의 후속 조사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정기 법원감사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을 주요 감사 사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를 9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보류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 자체 징계보다 수사기관 결론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0월 1일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청구한 계좌·신용카드·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법원은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핵심 물증인 신용카드·계좌 내역 확보가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 장기화가 예상됐다. 공수처는 이후 통신 관련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등 수사 방식을 조정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당시 결제된 술값이 17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70만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한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준에 포섭돼 청탁금지법상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이 170만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 발언은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을 다시 촉발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자체 감찰의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2025년 11월 20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해 그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휴대전화 실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앞서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수사팀은 택시 앱 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일 지 판사의 이동 경로와 만남 정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혹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지 판사 측은 여전히 접대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6년 3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인들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내린 일련의 결정이 고의적인 법 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접대 의혹 수사와 별개로 재판 진행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새로운 형사 고발로, 지 판사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이 다각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찰은 기존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배당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2026년 5월 11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1년, 첫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이후로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었다. 수사팀은 접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1회 접대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해, 그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내란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