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파동과 공천관리위원회 일괄 사퇴

국민의힘은 2월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이정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공관위는 총 10명으로 꾸려졌으며,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3명으로 제한하고 30·40대와 여성 비중을 각각 60%까지 높이는 등 세대·성별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정현 위원장은 선임 다음 날 곧바로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재출마하려는 광역단체장이 있다”며 현역 단체장 물갈이를 예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이후 두 달여 이어지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의 서막이 됐다. 공관위 출범 당시만 해도 혁신 공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곧 컷오프 대상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3월 16일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가운데 첫 컷오프 사례를 만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추가 컷오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공관위 내부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여부를 놓고도 위원 간 이견이 충돌했고, 곧이어 대구시장 경선에서도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제 대상에 오르며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컷오프 대상에 오른 김영환 지사는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했고, 박형준 시장도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는 것은 혁신 공천이 아니다”라고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 시점부터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포함한 공관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광역단체장 공천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공천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지방선거 공관위가 다룰 사안과는 다른 차원이라 새 진용이 필요하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논란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관위 결정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사퇴가 결정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의 전남·광주 통합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공관위의 전격 총사퇴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파열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3월 기각되자, 4월 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4월 22일 이 항고마저 기각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결정을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이 1심과 항고심에서 잇따라 공관위 결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컷오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당 지도부의 승리로 정리됐다. 이는 이후 주호영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 이후 주호영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고, 역시 컷오프 대상에 올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4월 25일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며 불출마를 최종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법원이 정당의 공천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를 지켜본 뒤 무소속 완주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컷오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공관위가 애초에 내렸던 결정이 그대로 관철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당 지도부는 컷오프 대상자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을 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의 단합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컷오프 논란과 잇단 불출마 선언 속에 진행된 본경선에서 추경호 의원이 승리하며 4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경선 기간 내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며 컷오프 논란의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후보 확정 직후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으로 흔들렸던 대구 선거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선 체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번 공천 과정 전체가 특정 인사를 후보로 낙점하기 위한 사전 기획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국민의힘 공천 파동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추경호 의원이 4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는 관례적인 절차였지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공천 파동의 종착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 의원의 사퇴로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애초 언급했던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이어졌다. 공천관리위원회의 3월 말 일괄 사퇴부터 4월 말 후보 확정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구시장 선거는 이후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본선 체제로 넘어갔다.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53.92%(70만242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45.05%, 58만6927표)를 11만5494표 차이로 꺾고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전격 사퇴와 컷오프 대상자들의 잇단 불출마, 법원의 반복된 기각 결정까지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진통 끝에 국민의힘은 대구라는 전통적 텃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컷오프 절차의 공정성 시비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승리로 봉합된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발 내홍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 기반을 유지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두 달여에 걸친 공천 파동의 최종적인 결말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