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파행 논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질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EBS 이사회의 정원이 늘고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몫뿐 아니라 학계·시청자 단체 등으로 다양화됐다. 개정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이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추천권을 분산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임명제청과 각 추천 단체의 후보 확정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이사회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행 초기부터 여야는 새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법 시행은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진 이사 선임 파행의 출발점이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4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 EBS 이사 8명 등 공영방송 이사진 다수를 임명제청·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이사 선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여당 추천 몫 위주로 의결이 이뤄지면서 야당 추천 이사 공백은 그대로 남았다. 방미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추천 단체의 후보 확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사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공영방송 경영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로 추천된 오태규 후보자의 임명이 결격사유 논란 속에 보류됐다. 그가 과거 특정 정치 캠페인에 참여한 이력이 방송법상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방미통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며 해당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 의결을 미뤘다. 야당은 여권 추천 이사의 자격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통상적인 검증 절차라고 맞섰다. 이 논란으로 방문진 이사회 완전 출범 일정에 또 한 번 차질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공영방송 이사 6명(KBS·방문진·EBS 각 2명)의 추천 명단이 공모 마감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사회 파행이 장기화됐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속속 임명제청·임명되는 것과 대비돼 야당의 추천 지연이 새 이사회 완성을 가로막는 병목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천 후보를 둘러싼 계파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는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정치적 셈법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몫 16인 이사 구성도 함께 지연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여권 추천 몫 위주로만 채워지면서 '반쪽 선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가 직접 추천해야 하는 16인의 이사 몫이 여야 합의 지연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서 이사회 정상 가동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늦어졌다. 언론계에서는 이사회가 반쪽 상태로 운영될 경우 주요 경영 안건 의결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미통위는 추천 단체들의 후보 확정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몫 이사 선임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준비했지만, 결격사유 논란을 겪은 이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8월 예정이었던 MBC 사장 공모 절차 착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MBC 안팎에서는 새 경영진 선임이 늦어질수록 조직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방문진은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대로 사장 공모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정치권의 이사 선임 지연이 결국 공영방송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점까지도 방문진 이사회는 완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KBS·방문진·EBS 이사회가 각각 과반 정족수를 채웠음에도 국민의힘 추천 몫과 일부 결격 논란 이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완전한 이사회 출범이 계속 미뤄졌다. 언론계에서는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야당 추천 이사 확정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방미통위는 추천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방송법의 취지인 이사회 다원화가 오히려 정치적 교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시점은 8월 중순 현재까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