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내란방조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사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상대 진영인 김관영 전 지사를 향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당원들에게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선거 이후 상대 진영으로부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발을 불렀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이어졌다. 지지자 결집을 노린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전북 선거전 전체가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발언은 훗날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됐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개표 결과 상대 후보를 앞서며 도백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의혹과 조직적 선거운동 개입 논란은 당선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이어졌다. 낙선 진영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전북경찰청은 당선인 신분인 이 지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취임과 동시에 수사 리스크를 떠안게 된 셈이어서 도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7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선거 기간 중 김관영 전 지사를 겨냥해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발언과 카드뉴스 배포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지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경찰 조사를 받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선거 당시 배포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이원택 지사는 7월 29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30일 새벽 1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섰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배포한 카드뉴스와 TV토론 발언 등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심야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전북도정 운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원택 지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허위사실공표 건을 포함해 모두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선거 과정에서의 조직적 선거운동 개입 의혹과 상대 진영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취임 두 달 만에 다수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지사는 취임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당선자 다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