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 투샤카나 사건 구속과 장기 수감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ECP)는 임란 칸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 받은 국가 선물을 보관소인 투샤카나에서 헐값에 사들여 되팔아 이득을 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하원 의석에서 박탈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이는 2022년 4월 불신임 투표로 총리직에서 축출된 임란 칸이 이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대형 사법 리스크였다. 임란 칸 측은 이 결정이 군부와 결탁한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이어질 투샤카나 관련 형사재판의 출발점이 됐다. ECP의 결정으로 파키스탄 정치는 임란 칸과 군·정부 간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란 칸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단체 알카디르 대학 관련 부동산 비리 혐의로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구내에서 준군사조직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현직 전직 총리가 법원 구내에서 체포된 초유의 사태에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대는 라호르 군단장 관저 등 군사시설을 습격해 방화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시위 확산을 이유로 일부 PTI 간부와 시위 참가자들을 군사법원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인권 우려를 샀다. 체포 이틀 만에 대법원이 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임란 칸은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란 칸과 군부·정부 간 갈등이 거리 유혈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분수령이었다.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은 임란 칸에게 투샤카나 비리 혐의로 징역 3년과 10만 루피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는 선고 직후 라호르 자만 파크 자택에서 체포돼 아토크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유죄판결로 그는 자동으로 5년간 공직 출마 자격까지 박탈당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 무대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위기를 맞았다. PTI는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했고, 국제 인권단체들도 재판 절차의 신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임란 칸은 이후 여러 혐의로 겹겹이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장기 구금 국면에 들어섰다. 파키스탄 정치는 그의 수감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항소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임란 칸의 투샤카나 사건 3년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임란 칸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알카디르 트러스트 사건 등 다른 혐의로 인해 실제 석방되지는 못하고 계속 수감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파키스탄 사법당국이 임란 칸에 대해 복수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켜 그의 석방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PTI 지지자들은 이를 '사법을 통한 정치적 감금'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점부터 임란 칸을 둘러싼 소송전은 투샤카나, 사이퍼, 알카디르 트러스트 등 여러 갈래로 동시에 전개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국가기밀법 특별법원은 임란 칸과 측근 샤 메흐무드 쿠레시 전 외무장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임란 칸이 2022년 3월 총리 재임 시절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보낸 외교전문(사이퍼)을 공개 집회에서 흔들며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 '국제적 음모'라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가 국가 기밀 문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출·오용했다고 봤다. 이 판결은 2월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나와 임란 칸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PTI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임란 칸은 총선을 닷새 앞두고 투샤카나 사건에서 추가로 14년형을, 이슬람 율법상 이혼 대기기간(이다트) 중 부인 부시라 비비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혐의로도 7년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부인 부시라 비비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아 부부가 동시에 여러 건의 실형을 안게 됐다. 짧은 기간 안에 쏟아진 유죄판결로 임란 칸은 사실상 모든 공직 자격을 박탈당한 채 감옥에서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PTI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조직적 사법탄압이라고 비판했으며, 서방 인권단체들도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PTI 지지 기반은 총선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파키스탄 총선에서 PTI는 전통 상징인 크리켓 방망이 사용을 금지당해 후보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음에도 국민의회 직선 의석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임란 칸이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PTI 지원 세력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셰바즈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과 파키스탄인민당(PPP) 연립정부가 출범해 정권을 잡았다. PTI 측은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과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임란 칸 개인은 여전히 수감 중이어서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 복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결과는 파키스탄 정치의 불안정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임란 칸과 샤 메흐무드 쿠레시에 대한 사이퍼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기밀을 정치적으로 오용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란 칸에게 씌워진 여러 혐의 가운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뒤집힌 판결로, PTI에는 상당한 정치적 명분을 안겨줬다. 그러나 임란 칸은 투샤카나 사건 등 다른 혐의로 여전히 수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판결 이후 나머지 사건들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임란 칸과 부인 부시라 비비에게 내려졌던 이다트 기간 중 혼인 관련 7년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위원회 감정 결과와 종교학자들의 자문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이슬람 율법상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임란 칸에게 내려진 여러 유죄판결 중 두 건이 상급심에서 잇달아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투샤카나 사건 등 핵심 혐의는 여전히 대법원 등에서 심리가 이어지며 그의 석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임란 칸을 둘러싼 사법 공방은 무죄와 유죄가 엇갈리며 장기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임란 칸의 부인 부시라 비비는 알카디르 트러스트 관련 별도의 부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부부가 나란히 복수의 사건으로 옥중에 머무는 상황이 이어졌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같은 시기 임란 칸의 투샤카나·사이퍼·명예훼손 관련 상고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기약 없이 연기해 법적 불확실성이 더 길어졌다. PTI는 사법 절차 지연 자체가 임란 칸을 정치 무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장기 미결 구금 상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임란 칸은 이 시점까지도 2023년 8월 수감 이후 사실상 석방되지 못한 채 파키스탄 정치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