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불신임 가결과 정부 붕괴 사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정치적 공백 끝에 우파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7월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원내 1당이 됐지만 과반에 못 미쳤고, 극우 국민연합(RN)까지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며 마크롱은 소수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바르니에는 좌파와 극우 양쪽의 지지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취약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 임명 직후부터 NFP는 총선 결과를 무시한 인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취약한 구도는 이후 석 달 만에 정부가 붕괴하는 결정적 배경이 됐다.

바르니에 내각이 재정적자를 GDP 대비 5%대로 낮추기 위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합친 약 600억 유로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 공공지출 동결 등을 뼈대로 한 이 예산안은 발표 직후부터 좌파로부터는 서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극우로부터는 증세 자체에 대한 반대를 동시에 받았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이미 GDP의 6%를 넘어선 상태였고, EU 재정준칙 위반 절차까지 걸려 있어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하원에서 과반 의석이 없는 바르니에 정부는 예산안을 정상적인 표결로 통과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는 이후 두 달간 프랑스 정치를 마비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커지자 프랑스 10년물 국채와 독일 국채의 금리 스프레드가 한때 90bp까지 벌어지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바르니에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프랑스의 재정 건전화 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프랑스 국채를 대거 매도했다. 자산운용사 BNY 집계에 따르면 이 시기 프랑스 채권에서는 2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시장은 이미 정부 붕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며 정치 불안이 곧바로 국가 신인도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시장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치는 해소되지 않았다.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2025년 사회보장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되 야당이 그 직후 불신임안을 발의해 가결시키면 정부와 법안이 함께 무너지는 양날의 검이다. 바르니에는 정상적인 표결로는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초강수를 택했지만, 이는 곧바로 좌우 양극단 정당들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명분을 제공했다. 발동 직후 좌파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각각 별도의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정부의 운명은 며칠 안에 판가름 나게 됐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좌파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이 공동 발의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577명 중 331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이는 가결 정족수인 288표를 크게 웃도는 표차로, 이념적으로 정반대인 좌파와 극우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은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로써 프랑스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불신임 표결로 정부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바르니에 내각은 취임 91일 만에 무너지며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정부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이날 표결은 유럽 2위 경제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됐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불신임안 가결 다음 날 엘리제궁을 찾아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식 사표를 제출했고 마크롱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바르니에는 후임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내각(caretaker government) 자격으로 잔무를 처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그의 재임 기간은 2개월 29일에 불과해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짧은 총리 재임 기록으로 남았다. 사임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는 끝까지 지키겠다며 조기 대선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후임 총리 인선과 예산안 재처리라는 난제가 곧바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두 차례 미룬 끝에 중도 민주운동(MoDem) 대표 프랑수아 바이루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73세의 바이루는 마크롱의 중도 연합에서 핵심 축을 담당해온 관록의 정치인으로,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로 임명되는 프랑스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곧바로 분열된 하원에서 또 다른 불신임을 피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하고 2025년 예산안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바이루 역시 바르니에와 비슷한 취약한 의석 구조 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크롱은 이번 인선으로 정치적 교착을 풀어보려 했지만 근본적인 의회 지형은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 붕괴 열흘 만에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강등 사유로 '정치적 파편화'를 명시하며, 극도로 분열된 의회 지형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2025년 재정적자가 GDP의 6.3%까지 늘어나고 국가부채 비율도 2024년 113.3%에서 2027년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이 실제 국가 신인도 훼손으로 이어진 사례로,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타격을 준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강등 소식에 프랑스 국채와 은행주는 다시 한 번 하락 압력을 받았다.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등 프랑스 최대 은행 7곳의 신용등급도 함께 강등했다. 국가 부채 급증과 정치적 혼란이 은행 부문의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정치 위기가 단순한 정부 교체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조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같은 시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등급 강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임명 열흘 만에 좌우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새 내각 명단을 발표하며 정치적 교착 해소에 나섰다. 새 내각은 기존 여권 인사들과 함께 일부 중도 좌파 성향 인사를 기용해 불신임을 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하원 내 어느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아, 새 정부 역시 예산안 처리 때마다 불신임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로 촉발된 이 정치위기는 프랑스 정당정치의 파편화가 실제 국정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 바이루 내각의 안착 여부는 2025년 프랑스 정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