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36세 최연소' 파격 인선 놓고 여야·시민사회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정부 부처 6곳 개각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성평등가족부 2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990년대생인 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이자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통령실은 청년과 여성 의제에 정통한 소수정당 원내대표를 발탁함으로써 정부 인사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군소정당 원내대표가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이 인선은 정기국회를 앞둔 개각 인선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카드로 꼽히며 즉각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개각 발표와 동시에 국회는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두고 '민심 역주행'이라고 비판하며 인사 철회를 요구할 후보자들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서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는데, 이는 그의 나이와 소속 정당, 겸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과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며 정기국회 초반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8월 31일 여성·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28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정책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춰야 하는 자리인데, 정치 이력이 짧은 30대 정당 대표를 발탁한 것은 부처의 위상과 전문성을 흔드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수정당 원내대표가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권력 분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성명 발표 이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지명의 적절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청문회 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할 준비단이 8월 31일 공식 구성됐다. 용 후보자는 9월 2일 오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거 의정활동 이력과 재산 내역, 정책 구상 등을 정리해 청문회에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추석 연휴 전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정이 빠듯하게 짜였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보수 야권을 넘어 진보 진영 내부로까지 번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를 달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의원직 유지 여부와 겸직 적절성, 성평등가족부 정책 전문성 검증, 과거 정치 활동 이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핵심으로 꼽혔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학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조차 파격 인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증 절차의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 같은 파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온도 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9월 1일 정의당은 별도 성명을 내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과거 위성정당 논란까지 거론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원내 정당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권 지도부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문회 일정이 임박한 만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정국의 최대 이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용혜인 후보자는 9월 1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론을 일축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의혹, 과거 이른바 '언더 조직' 활동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구체적 해명을 미뤘다. 다만 언더 조직 참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는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용혜인 후보자는 9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이유로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8월 30일 지명부터 사퇴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일이었다.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두 번 지낸 데 이어 장관·의원 겸직까지 하려는 것은 특권이자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안팎에서 확산됐고, 배우자 당직 임명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당 안에서도 지명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시 장관 공백 상태에서 후임 인선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