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국회의원 알선수재 사건, 방음벽 공사 뒷돈 9억대 대법원 확정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 전 의원이 2021년 8월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이력과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이를 믿고 이후 20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우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과거 쌓은 인맥을 팔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거래는 훗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10일 우제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총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로비자금 액수를 둘러싼 분쟁 끝에 건설업체 박 대표가 검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로공사 임직원 인맥을 내세워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인맥 장사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025년 11월 21일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8억88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과거 국회의원 인맥을 이용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위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수 금액과 도로공사 임직원 관련 23억원 약속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액수를 다소 줄였다. 우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선고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대금도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은 우 전 의원이 하도급 계약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정황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쌓은 공적 인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해석과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의원은 국회의원 퇴임 후 쌓은 인맥을 팔아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이 최종 확정돼 법정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의 '인맥 로비'식 알선수재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퇴직 정치인의 인맥 영업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