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연립정부 붕괴와 조기총선 사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4년 11월6일 예산 편성과 경제 회생 방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숄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내 신뢰를 너무 자주 저버렸다'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FDP는 즉각 연립정부에서 전면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회민주당(SPD)-녹색당-FDP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됐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만으로 구성된 소수 정부 체제로 남게 됐다. 독일 정치권은 즉각 조기총선 필요성을 두고 격론에 휩싸였다.

연정 붕괴 다음 날인 11월7일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숄츠 총리에게 조속히 의회 신임투표를 요청해 조기총선 일정을 확정하라고 압박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소수 정부로는 예산안 통과 등 핵심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숄츠 총리는 즉각적인 신임투표 대신 연말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여야는 신임투표 일정을 두고 수 주간 신경전을 벌였다.

숄츠 총리는 2024년 12월16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스스로 신임투표에 부쳐졌고 예정대로 부결을 유도해 조기총선의 길을 열었다. 표결 결과 349명이 반대, 207명이 찬성, 116명이 기권해 신임안이 부결됐다. 이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총리가 의도적으로 신임을 잃어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성사시키는 절차로 과거에도 몇 차례 활용된 방식이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연방하원 해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로써 애초 2025년 가을로 예정됐던 총선이 대폭 앞당겨지게 됐다.

2025년 2월23일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연합(CDU/CSU)이 약 2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승리했다. 반면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은 16% 안팎의 득표율에 그쳐 전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2당으로 약진해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숄츠 총리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SPD와의 대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2025년 5월6일 연방하원 표결을 거쳐 독일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이례적으로 2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가결됐다. CDU/CSU와 SPD가 참여하는 대연정이 공식 출범하면서 2021년 출범한 숄츠 정부의 '신호등 연정' 실험은 3년여 만에 완전히 막을 내렸다. 숄츠 전 총리는 퇴임 후 평당원으로 남아 정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경제 회생과 국방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