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노동 분야 제1호 국정과제로 내걸고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파업 빈발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여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 종결을 의결한 뒤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20여 년간 노동계의 숙원이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후 9월 관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정식 공포되면서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말과 윤석열 정부 시기 유사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부 없이 공포됐다. 정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와 교섭창구 단일화 등 세부 쟁점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포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법제화 단계를 마무리했다.

경영계와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하나의 원청과 계약한 수십 개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질적 지배력'이나 '구조적 통제' 같은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대기업은 외주 인력을 줄이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재계 단체들은 시행령 보완과 함께 위헌 소지 검토를 요구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원청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확대 적용됐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효력을 갖게 됐다. 노동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는 노사관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판례 축적 전까지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