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캠 사건, FBI 함정수사로 드러난 미 의원 뇌물 스캔들

1978년 3월 FBI 요원 존 굿이 뉴욕 롱아일랜드 사무소에서 장물 거래를 잡기 위한 위장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사기 전과가 있는 정보원 멜빈 와인버그와 여자친구 이블린 나이트를 협조자로 활용했다. 이들은 압둘 엔터프라이즈라는 가짜 회사를 차리고 미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아랍 부호 캄비르 압둘 라만 등으로 위장한 요원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장물 미술품과 증권 거래를 노린 평범한 범죄 수사였다. 이 작전이 정치인 부패 수사로 변할 것이라고는 수사팀도 예상하지 못했다.

1979년 중반 수사는 장물 거래에서 정치권 부패로 방향이 틀어졌다. 와인버그의 소개로 뉴저지 캠던 시장 앤젤로 에리케티가 아랍 부호의 투자를 주선하며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면허 관련 뇌물을 받은 것이 첫 정치인 적발이었다. 에리케티는 다른 정치인들을 부호에게 소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고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가짜 부호는 이민 편의와 투자 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을 건넸고 상당수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되었다. 수사 규모는 확대되어 FBI는 이 작전에 앱스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0년 2월 2일 뉴욕타임스가 고위 인사들이 FBI 뇌물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도하며 앱스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이름이 언급된 의원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함정수사라고 반발했다. 수사는 30명이 넘는 정치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고 FBI가 뿌린 돈은 40만 달러를 넘었다. 법무부는 이후 대배심을 거쳐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언론은 의회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마이클 마이어스 하원의원은 앱스캠에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1980년 8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원은 1980년 10월 2일 그를 제명했고 이는 남북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의원 제명이었다. 마이어스는 영상에서 돈을 챙기며 돈이 말을 한다는 취지로 말해 큰 화제가 되었다. 제명 결정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고 하원 윤리 기준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마이어스는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10월 30일 뉴저지주 민주당 해리슨 윌리엄스 상원의원이 앱스캠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티타늄 광산 사업에 대한 정부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해 주식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은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방어했고 윌리엄스는 직접 현금을 받는 장면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언어학자는 윌리엄스가 직접 금품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차례 거절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상원의원이 연루된 가장 큰 앱스캠 사건으로 꼽힌다.

1981년 1월 5일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장관은 FBI 위장수사에 관한 최초의 법무장관 지침을 발표했다. 앱스캠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함정 수사의 위험이 부각되자 정부가 서둘러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은 수사 개시 전 합리적 의심의 필요성과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후 스미스 지침, 손버그 지침, 리노 지침으로 개정이 이어졌다. 앱스캠은 이렇게 미국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규율을 바꾼 사건이 되었다.

1981년 5월 1일 배심은 해리슨 윌리엄스에게 9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그는 이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존 제너릿, 레이먼드 레더러, 존 머피, 리처드 켈리 등 하원의원들도 뇌물 혐의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랭크 톰프슨 의원은 1980년 12월 2일 기소되어 이후 징역형을 받았다. 변호인들은 항소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폈으나 항소법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하원의원 6명과 상원의원 1명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3월 해리슨 윌리엄스는 상원 제명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사임했다.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수사를 상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사임 연설에서 그는 FBI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쏟아냈다. 상원은 3월 앱스캠 같은 위장수사 관행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FBI 위장 수사의 한계를 짚는 보고서를 준비했다.

1982년 12월 상원 위장수사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사 목적상 위장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표적 수사에서 근거 없는 접근을 피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판사는 앱스캠 수사를 함정수사로 보고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항소심에서 대체로 기각되었다. 이후 켈리 의원은 항소가 실패해 13개월 복역했고 윌리엄스는 약 2년 복역 후 보호시설에서 남은 형을 마쳤다. 앱스캠은 부패 척결과 수사 정당성 사이의 균형 논쟁을 오늘날까지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