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포트 돔 스캔들, 하딩 행정부의 해군 유전 임대 뇌물 사건

1921년 5월 하딩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와이오밍 티포트 돔과 캘리포니아 엘크힐스 등 해군 비축 유전의 관할권을 해군부에서 내무부로 넘겼다. 이 유전들은 전함 연료를 위해 미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따로 묶어 둔 국가 자산이었다. 이관을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뉴멕시코 출신으로 석유업계와 가까웠던 앨버트 폴 내무장관이었다. 당시에는 행정 효율을 내세운 조치로 받아들여져 큰 논란이 없었지만, 이후 임대 계약의 사실상 출발점이 되었다. 훗날 상원 조사는 이 이관이 민간 석유업자에게 유전을 넘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다.

1922년 4월 폴 내무장관은 티포트 돔 유전을 해리 싱클레어가 이끄는 매머드 오일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엘크힐스 유전도 에드워드 도헤니의 팬아메리칸 석유회사에 임대되었다. 두 계약 모두 공개 경쟁입찰 없이 비공개로 체결되었는데, 당시 광물임대법상 입찰이 의무는 아니었다는 점이 처음에는 방패가 되었다. 정부는 대가로 현물 석유와 저장시설 건설을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헐값 계약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계약들이 몇 달 뒤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정권 전체를 흔드는 스캔들로 번졌다.

1922년 4월 15일 와이오밍주 존 켄드릭 상원의원은 티포트 돔 임대 경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역 석유업자들이 비공개 계약에 항의하며 의원에게 우려를 전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폴 장관은 협상 내용이 국가 방위상 비밀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고 의회 내 진보파 의원들이 조사 확대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상원 공유지위원회가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언론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되었다.

1923년 하딩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한 뒤, 몬태나주 민주당 토머스 월시 상원의원이 상원 공유지위원회에서 유전 임대 청문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월시는 약 2년에 걸쳐 문서와 증인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청문에서는 폴 장관이 임대 직후 갑자기 호화로운 목장 사업을 확장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산 출처가 핵심 의문으로 떠올랐다. 조사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증인 신문이 이어질수록 관련 업자와 행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나왔다. 이 청문은 이후 미국 의회 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24년 초 월시 위원회 조사에서 석유업자 에드워드 도헤니가 1921년 11월 폴 장관에게 무이자로 1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폭로는 사건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도헤니는 오랜 친구 사이의 단순 대여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점이 엘크힐스 임대 협상 시기와 겹쳤다는 점이 의심을 샀다. 조사 결과 폴이 임대 전후로 받은 금품은 도헤니와 싱클레어 쪽을 합쳐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적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유착 의혹이 정치적 책임 논쟁으로 비화했다.

1924년 2월 에드윈 덴비 해군장관은 유전 이관에 관여한 책임을 놓고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사임했다. 쿨리지 대통령은 조사를 공정하게 이어가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를 한 명씩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해리 도허티 법무장관도 의회 압력 속에 물러났다. 정권 핵심 인사가 줄줄이 사임하면서 하딩 행정부의 부패 이미지가 굳어졌다. 특별검사 제도는 이후 미국 정치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선례로 거론되었다.

1927년 2월 연방대법원은 엘크힐스 임대 계약이 사기와 부패로 얼룩진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티포트 돔 임대 계약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두 유전은 다시 해군 관할로 돌아왔고, 업자들이 투입한 시설과 비용은 정산 대상이 되었다. 이 판결로 민사상 유전 환수는 마무리되었지만 형사 책임 공방은 계속되었다. 정부가 계약 자체의 부패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1929년 10월 25일 앨버트 폴 전 내무장관은 도헤니에게서 돈을 받고 엘크힐스 임대를 준 혐의로 뇌물 수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다. 폴은 미국 역사상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첫 번째 전직 각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도헤니는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공직자 뇌물죄에서 받은 쪽과 준 쪽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로 오래 기억되었다.

1930년 도헤니는 폴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앞서 해리 싱클레어는 뇌물 공모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중 배심원을 미행하게 한 사실과 의회 증언 거부로 법정모독죄가 인정되어 수개월 동안 복역했다. 폴은 1931년 형을 살기 시작해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공직자만 중형을 받고 돈을 준 거물들은 사실상 처벌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후 미국에서 로비와 공직 윤리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의 대표 사례로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