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폭행 및 웹하드 카르텔 사건

2018년 10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도에는 양 회장이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장면이 담겼다.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로 내리치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충격적인 갑질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매년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인물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11월 7일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 혐의는 직원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마약 투약 등 광범위했다. 폭로 이후 추가 피해 사례와 증언이 쏟아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의 엽기적 범죄 정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병합해 조사했다.

2018년 11월 9일 법원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행과 강요, 마약, 저작권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소명됐다. 양 회장의 혐의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 안전관리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뒤 웹하드 사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개인 비리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시선이 옮겨갔다.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업체와 이를 걸러내는 필터링·삭제 업체 사이의 유착,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수사했다. 불법 촬영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며 수익 구조가 형성된 실태가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며 웹하드 업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가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된 정황이 지목됐다. 사건은 개인의 갑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문제로 확장됐다.

양진호 회장은 폭행·강요 등 갑질 혐의와 음란물 유통 방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피해 직원들의 진술과 폭로 영상이 핵심 증거로 다뤄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갑질과 카르텔 관여 정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관심 속에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대법원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직원 갑질 폭행과 강요 등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된 디지털 성범죄 방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양 회장 처벌이 웹하드 카르텔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직장 내 갑질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계기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