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 경비 스캔들과 하원의장 사임, 의원 수감

2009년 5월 8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입수한 하원의원들의 경비 청구 영수증 원본을 연일 연재 형태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내역에는 해자 청소, 샹들리에, 정원용 말똥 비료, 두더지 포획, 성인영화 시청료, 이미 갚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청구 등 납세자 돈으로 처리된 항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런던 밖 지역구 의원이 '제2의 주거지'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집을 바꿔 가며 수당을 챙긴 사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폭로 대상은 노동당·보수당·자민당 등 모든 정당에 걸쳐 있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의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됐다. 공개 직후 여론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번졌다.

2009년 5월 19일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은 의원 경비 스캔들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전방위 압박 끝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마틴 의장이 제도를 고치기보다 텔레그래프에 자료를 넘긴 사람을 색출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고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의장이 여론과 의회 압력에 밀려 물러난 것은 300년 넘게 처음 있는 일로 보도됐다. NPR은 이 사임이 모든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붕괴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사임은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2009년 6월 22일 하원은 마틴 의장의 후임으로 보수당 소속 존 버커우 의원을 제157대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버커우는 스캔들 이후 의회 신뢰 회복과 개혁을 내세워 출마했으며, 주로 노동당과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여러 명이었던 선거 과정에서 의회 개혁을 얼마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 새 의장 체제는 경비 제도의 외부 감독 도입 논의와 맞물려 출범했다. 이 선출은 스캔들이 의회 지도부 교체로 이어진 상징적 결과였다.

스캔들 여파로 2009년 7월 의회기준법(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이 제정돼 의원 수당과 경비를 의회 밖의 독립 기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의회기준청(IPSA)은 하원의원의 수당 제도를 결정하고 청구를 직접 심사·지급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종전에는 의원들이 사실상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자기 경비를 관리하는 구조여서 감시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 제정은 의원 자율규제 원칙에서 외부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새 제도의 세부 설계를 놓고 불만도 제기됐다.

2009년 11월 4일 공직기준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켈리는 의원 경비·수당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스캔들이 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진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방식 변경과 의원의 가족 고용 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었지만 IPSA가 최종 수당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또한 의회기준법 자체에도 IPSA의 범위·권한·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로써 경비 제도의 재설계가 공식 궤도에 올랐다.

2010년 2월 5일 검찰국장(DPP) 키어 스타머는 노동당 소속 엘리엇 몰리, 데이비드 체이터, 짐 데빈과 보수당 소속 귀족원 의원 해닝필드 경(폴 화이트)을 허위 회계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몰리는 주택담보대출 경비와 관련한 두 건의 부정 청구 혐의를, 체이터는 세 건의 부정 청구 혐의를 받았고 데빈은 허위 송장에 근거한 청구 두 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정치인들이었다. 이 결정으로 의원 경비 문제는 윤리·정치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됐다. 노동당은 이후 세 명의 총선 출마를 막았다.

2010년 12월 1일 영국 대법원은 체이터·몰리·데빈 등이 주장한 의회 특권 항변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경비 청구가 의회 내부 업무이므로 권리장전 제9조와 하원의 전속 관할에 따라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권리장전 제9조도, 하원의 전속 관할도 형사법원의 재판권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의원의 행위가 의회 건물 안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형사 재판이 본격 진행될 길이 열렸다.

2011년 1월 7일 전 노동당 의원 데이비드 체이터가 2만 파운드 이상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2월 10일 에릭 일리슬리 의원이 징역 12개월, 3월 31일 짐 데빈 전 의원이 8천 파운드 이상의 부정 청구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리슬리는 1월 11일 허위 회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스캔들 관련 최초의 현직 의원 유죄 확정자가 됐다. 채널4는 일리슬리가 12개월 형 중 4개월만 복역하고 풀려났고 자신을 '희생양'이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연이은 실형은 경비 스캔들이 현실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2011년 5월 20일 전 환경부 부장관 엘리엇 몰리는 3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정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몰리는 이미 상환이 끝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계속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직을 지낸 인물이 실형을 받으면서 사건의 정치적 충격은 한층 커졌다. 그는 노동당에서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 경비 스캔들의 형사 재판은 이제 귀족원 의원 재판만을 남기게 됐다.

2011년 7월 1일 보수당 귀족원 의원 해닝필드 경(폴 화이트)이 약 1만 4천 파운드 상당의 숙박비 청구와 관련한 허위 회계 6건으로 유죄를 받아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런던에 머물지 않은 날에도 숙박 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닝필드는 판결 뒤 보수당에서 제명됐다. 채널4는 경비 스캔들로 하원의원 4명과 귀족원 의원 2명이 수감됐다고 정리했다. 2009년 텔레그래프 폭로로 시작된 스캔들은 의장 퇴진, 독립 감독기구 설립, 의원 실형으로 이어지며 영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큰 신뢰 위기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