쿰엑스 배당세 환급 사기, 유럽 550억 유로 세수 유출과 독일·덴마크 형사재판

쿰엑스는 배당 권리가 있는 상태(cum)와 없는 상태(ex)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한 번만 낸 배당소득세를 여러 주체가 환급받게 만드는 방식이다. 거래 상대방들이 주식을 서로 빌려 주며 세무당국에는 소유자가 둘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은행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했다. 독일에서는 2006~2008년 사이에만 한 건의 사건에서 약 1억 1,300만 유로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중에 법원이 판단했다. 이 거래는 한노 베르거 같은 세무 전문가가 합법적이라는 의견서를 제공하며 퍼졌다. 독일 전체 손실은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됐다.

2012년 독일은 쿰엑스 거래를 막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 이 허점이 사실상 닫혔다. 그러나 거래자들은 거래 무대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로 옮겨 유사한 환급 구조를 계속 이용했다. 이후 탐사보도는 독일의 단속 이후에도 이런 '세금 주도형'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쿰컴 같은 변형 수법도 병행됐다. 독일 정부가 법을 고쳤음에도 이미 발생한 세수 손실 회수와 책임자 처벌이 오랫동안 숙제로 남았다.

코렉티프 취재팀은 2018년 8월 7일 런던 더 샤드 호텔에서 억만장자 형제 '오토'와 '펠릭스'로 위장해 트레이더 아말 람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람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 시장에서 '세금 주도형' 주식 거래를 계속 제안했다. 이는 독일이 허점을 막은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쓰였다. 위장 취재는 기사에서 거래 구조를 일반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장면이 됐다. 이 취재는 곧 대규모 국제 공동보도로 이어졌다.

2018년 10월 18일 코렉티프를 중심으로 12개국 19개 언론사 소속 기자 38명이 참여한 '쿰엑스 파일스' 공동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18만 쪽 분량의 유출 문서를 분석해 은행가, 트레이더, 변호사들이 협력해 최소 550억 유로를 유럽 각국 세수에서 빼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미스터 쿰엑스'로 불리는 변호사 한노 베르거와 덴마크를 상대로 약 13억 유로를 챙긴 혐의를 받은 상자이 샤 등이 핵심 인물로 등장했다. 내부 협력자 베냐민 프라이는 이를 '은행가 양복을 입은 조직범죄'라고 표현했다. 이 보도는 유럽 전역에서 수사와 입법 논의를 촉발했다.

2021년 7월 28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쿰엑스 거래로 원천징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행위는 조세포탈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영국인 은행가 두 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1년 10개월 등을 받은 사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 명에게 1,400만 유로를 물리고 관련 은행에서 약 1억 7,600만 유로를 환수하는 내용이었다. 판결은 쿰엑스가 법의 틈새를 이용한 합법적 절세라는 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이후 독일 검찰은 수백 건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판례는 다른 나라 수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쿰엑스 설계자로 지목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변호사 한노 베르거는 오랫동안 스위스에서 독일 당국의 신병 인도를 피했다. 그는 2022년 2월 스위스에서 독일로 인도됐고 곧 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헤센주 세무공무원을 지낸 뒤 변호사로 일하며 쿰엑스 거래의 법적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인도는 독일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를 가졌다. 재판 결과는 같은 해 말 나왔다.

2022년 4월 6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쿰엑스 거래를 담당한 은행 회계부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07~2011년 거래와 관련한 조세포탈 5건으로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 판결로 쿰엑스가 범죄임이 확인된 뒤 은행 내부자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로 의미가 있었다. 이 판결은 은행 내부 직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독일 각지 검찰과 법원에서 다수 재판이 이어졌다.

2022년 12월 본 지방법원은 쿰엑스 설계자로 지목된 변호사 한노 베르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가중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베르거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판결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쿰엑스 사건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첫 대형 유죄 판결이었다. 판결은 업계 전반에 책임 추궁이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2023년 5월 30일 비스바덴 지방법원은 한노 베르거에게 징역 8년 3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법원은 110만 유로 상당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06~2008년 약 1억 1,300만 유로 규모의 독일 세금 손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앞선 본 지방법원 판결과 합치면 독일 법정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이 쿰엑스로 입은 총 손실은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됐다.

2024년 12월 13일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은 솔로 캐피털 창업자인 영국인 헤지펀드 트레이더 상자이 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2~2015년 가짜 배당세 환급 신청으로 덴마크 국고에서 약 90억 크로네(약 13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다. 샤는 2022년 두바이에서 체포돼 2023년 덴마크로 인도됐고 법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쿰엑스 사건에서 유럽 최대 형량이었다. 샤는 즉시 항소했고 영국에서는 별도의 14억 4천만 파운드 규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