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퓌스 사건, 프랑스 육군 장교 조작 간첩 누명과 반유대주의 논란

1894년 9월 프랑스 군 정보부는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문서를 입수했다. 이 보르도로라 불린 문서에는 포병 유압식 제동기 등 군사 기밀 자료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군은 곧 내부 첩자를 찾기 시작했고 포병 참모 근무 경력이 있는 장교들이 의심 대상에 올랐다. 수사는 필적 분석과 인상에 의존했고 객관적 증거는 거의 없었다. 의심은 알자스 출신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에게 쏠렸다.

1894년 10월 15일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 뒤 파티 드 클랑 소령은 보르도로 내용을 받아쓰게 해 필적을 대조하려 했으나 드레퓌스는 흔들림 없이 결백을 주장했다. 군부는 그의 유대인 출신을 편견의 근거로 삼았고 일부 언론은 체포 소식을 반유대주의 선동에 이용했다.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판 절차를 서둘렀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비밀 서류의 존재가 훗날 문제로 떠올랐다.

1894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비공개 군법회의에서 재판관 7명은 만장일치로 드레퓌스에게 반역죄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증거는 필적 감정이었으나 감정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밀 서류를 판결 직전 재판관들에게 따로 전달했다. 이는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훗날 재심 사유가 되었다. 드레퓌스는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1895년 1월 5일 파리 군사학교 연병장에서 공개 강등식이 열렸다.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한 장교가 드레퓌스의 계급장과 단추를 뜯고 군도를 부러뜨렸고 군중은 반역자와 유대인을 외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드레퓌스는 프랑스 만세와 나는 무죄다를 외쳤다. 이후 그는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의 섬으로 이송되어 고립된 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장면은 신문과 삽화로 널리 퍼져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1896년 방첩부 책임자 조르주 피카르 중령은 독일 대사관과 연결된 새 증거를 접하고 보르도로 필적이 페르디낭 왈생 에스테라지 소령의 것과 일치함을 발견했다. 그는 상부에 드레퓌스의 재심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군 수뇌부는 군의 체면을 이유로 묵살했다. 피카르는 오히려 튀니지 등 외지로 전보되어 사건에서 격리되었다. 군부는 드레퓌스 유죄를 지키기 위해 비밀 서류를 보강했고 헨리 소령은 위조 문서를 만들기까지 했다. 은폐의 틀이 이때 굳어졌다.

1898년 1월 11일 군법회의는 에스테라지를 이틀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판결했다. 필적과 정황 증거가 있었으나 군은 드레퓌스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무죄 판결은 진실을 외면한 군부의 오만으로 비판받았다. 사건은 군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화국의 가치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번졌다. 드레퓌스 지지파와 반대파의 갈등은 가족과 친구 관계까지 갈라놓았다.

1898년 1월 13일 작가 에밀 졸라는 일간 로로르 1면에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나는 고발한다를 실었다. 그는 군 수뇌부가 오심을 은폐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각오하고 진실을 폭로했다. 이 글은 하루에 수십만 부가 팔렸고 지식인 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졸라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국으로 피신했다. 드레퓌스 지지 여론은 이 글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898년 8월 헨리 소령의 위조 문서 사실이 밝혀져 그가 수감되었고 곧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헨리는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문서를 조작했음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로로 군부의 주장은 크게 흔들렸고 재심 요구가 힘을 얻었다. 정부와 의회는 더는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재심 절차가 마침내 시작되는 전환점이었다.

드레퓌스는 1899년 프랑스로 돌아와 렌에서 열린 재심 군법회의에 섰다. 법정은 1899년 9월 9일 5 대 2로 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유죄를 다시 선고했고 이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열흘 뒤인 9월 19일 에밀 루베 대통령은 그에게 특별사면을 내려 풀어 주었다. 드레퓌스는 사면을 받아들였지만 결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정치권의 정리 시도와 지지자들의 분노 속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1906년 7월 12일 프랑스 파기원은 렌 판결을 파기하며 드레퓌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의회는 그를 소령으로 복직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는 7월 21일 군사학교 연병장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피카르도 복권되어 이후 국방장관까지 올랐다. 사건은 프랑스 정교분리법과 공화파 승리로 이어지는 정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드레퓌스 사건은 인권과 반유대주의, 국가안보를 앞세운 은폐의 위험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