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파일스 유출, 우버의 비밀 로비와 수사 방해 '킬 스위치' 폭로

유출 문서에 따르면 우버는 2014년 11~12월 프랑스에서 유버팝 서비스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홍보업체 아비사 파트너스(당시 iStrat)를 고용해 여론전을 펼쳤다. 이 업체는 언론 매체 사이트 13곳에 우버에 우호적인 가짜 기사 19건을 올린 것으로 르몽드가 보도했다. 우버는 택시업계와 정부의 규제 압박에 맞서 여론을 바꾸려 했고, 이는 이후 폭로된 광범위한 로비 전략의 일부였다. 문서는 우버가 언론 소유주에게 접근해 우호적 보도를 얻으려 한 정황도 담고 있었다. 우버 측은 과거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겠다며 지금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버는 경찰이나 규제기관이 사무실을 급습하면 본사 지시로 직원 컴퓨터와 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끊는 '킬 스위치'를 사용했다. 이 방식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인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쓰인 것으로 문서에 나타났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파리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유럽 법무 책임자는 덴마크의 엔지니어에게 접근을 당장 끊으라고 요청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무 책임자가 명령 불이행으로 연행돼 750유로의 벌금을 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 정보,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이었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10일 가디언은 우버의 2013~2017년 사업 활동이 담긴 내부 문서 12만 4천여 건을 공개했고, 이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언론사 40여 곳이 함께 분석했다. 문서에는 경영진 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 왓츠앱 대화, 발표 자료 등이 포함돼 약 40개국에서의 확장 전략을 보여줬다. 우버가 규제 당국과 택시업계를 우회해 각국 정상과 장관에게 직접 로비하고, 단속을 피하는 기술을 쓴 정황이 핵심이었다. 우버 측은 2017년 새 경영진 이후 회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를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는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연쇄 보도의 시작이었다.

문서에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경제장관이던 2014~2016년 우버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과 주고받은 문자가 포함돼, 마크롱이 우버의 프랑스 사업 확장을 은밀히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르세유에서 우버 서비스가 금지됐을 때 마크롱이 유럽 수석 로비스트 마크 맥간에게 직접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틀 뒤 금지가 철회됐다고 보도됐다. 마크롱은 정부 내 반대파와 우버의 비밀 합의를 중재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마크롱 측은 경제장관으로서 신기술 기업과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였다는 입장이었다. 이 보도는 프랑스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디지털 담당 전 집행위원 닐리 크루스는 임기 후 18개월 '냉각 기간' 중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등을 상대로 우버를 위해 로비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우버 로비스트는 크루스와의 관계가 매우 기밀이며 그 이름이 문서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크루스 본인은 어떤 잘못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크루스는 이후 우버 고문 활동 신청이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에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의원 20여 명은 이후 이 건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7월 11일 문서를 유출한 인물이 2014~2016년 우버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수석 로비스트였던 마크 맥간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도 당시 우버의 행태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유출 동기를 설명했다. 맥간은 이후 프랑스 의회 조사에도 출석해 증언했다. 그의 폭로는 정치 로비와 규제 회피 전략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내부자의 시각에서 보여줬다. 우버는 2017년 새 경영진 이후 회사가 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디언은 7월 11일 우버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인도 등지의 주요 언론사 소유주에게 접근해 정치적 도움과 우호적 보도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으로는 영국 데일리메일, 프랑스 레제코,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와 레스프레소, 독일 디벨트와 빌트,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거론됐다. 이는 우버가 로비를 정치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 영역까지 넓혔다는 방증이었다. 문서에는 영국 세금 구조를 두고 우버가 압박을 받은 사례도 담겼다. 보도 후 언론과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우버는 그레이볼이라는 도구로 경찰 등 특정 대상에게 가짜 차량이 표시되고 호출해도 오지 않는 가짜 앱을 보여줬다. 이 기술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지에서 사용됐으며 캘러닉 등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 우버는 2017년부터 그레이볼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이 불법으로 보는 영업을 법망에서 가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가디언은 문서에 근거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용 정황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몽드 질의에 우버를 지지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내일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야당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크롱과 우버의 관계를 조사할 의회 위원회를 요구했고 노조 CGT도 가세했다. 유럽노총(ETUC)은 우버가 플랫폼 노동자 권리 법안을 약화시키려 로비한다며 우버 직원의 유럽의회 출입증 정지를 요구했다. 이탈리아 택시 기사들은 7월 12일 전국에서 영업을 멈추고 항의했다. 아일랜드 총리와 인도 정부 등도 로비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2022년 11월 16일 프랑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라프랑스앵수미즈(LFI)가 청구한 우버 파일스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다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은 국가원수 면책 원칙이 조사위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누프 연합과 국민연합 등은 조사를 지지했다. 그럼에도 안건은 11월 24일 LFI 의사일정에서 본회의 논의가 예정됐다.

2023년 7월 18일 프랑스 의회 조사위원회가 우버 파일스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 정부와 우버의 관계가 특혜적이고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2018~2022년 우버와 대통령실이 34차례 접촉했다고 밝혔고, 우버가 6개국에서 압수수색 때 킬 스위치를 썼으며 일자리 창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크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계가 사적 이익이 공공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막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우버는 2017년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직원의 90%가 새 경영진 이후 채용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