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뇌물 재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했다.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곧바로 임원급으로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이 채용이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는 채용 이후 급여와 이주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이 채용은 훗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사실관계로 지목된다.

서씨와 문다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 우리 돈으로 약 2억17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중단하게 된 점에 주목해,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금품이 서씨 개인이 아닌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이상직 전 의원은 서씨 채용을 통해 같은 금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의 금품 수수는 이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 기소의 직접적 근거가 됐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약 6개월간 사실상 중단됐다. 증거 목록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지며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 기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결국 재판부는 6개월 만인 2026년 7월에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전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새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선별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