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불거졌다. 검찰은 202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살포된 돈봉투가 300만원씩 전달되는 등 총 6650만원 규모라고 봤다. 이 사건은 야당 지도부를 정조준하면서 정치권을 강타했다. 당시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2023년 12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2월 13일 이를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유학 중이던 2023년 4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지시·공모했고, 별도로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원로급 야권 정치인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월 4일 송영길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3~4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 상당의 돈봉투가 뿌려졌고 송 전 대표가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돈봉투 사건은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되며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졌다. 송 전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월 8일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상급심으로 넘어갔다.

2026년 2월 13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별도 영장 없이 돈봉투 수사에 활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단은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등의 무죄로도 이어졌다. 3년 넘게 이어진 대형 정치자금 수사가 증거능력의 벽에 부딪히며 사실상 좌초 국면에 들어섰다.

2026년 5월 4일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흐름이 검찰의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요란하게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수사는 핵심 물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대부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이 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등 일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도 있어 논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