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사태

1997년 1월 23일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당진제철소 건설에 무리하게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5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다. 재계 서열 14위 그룹의 부도는 금융권과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협력업체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며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됐다. 이 부도가 대형 정경유착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는 출발점이 됐다.

부도 직후 한보철강이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5조원대 은행 대출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혹이 집중됐다. 정상적 심사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대출 뒤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특혜 대출 경위와 로비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은행 심사의 허점과 관치금융의 폐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은 단순 부도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로 규정됐다.

검찰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그가 대출 편의를 위해 은행과 정치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로 불리는 로비 대상 명단이 정가를 뒤흔들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이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경유착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로 확대됐다. 홍인길은 한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나는 깃털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는 말을 남겨 파문을 키웠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로비 자금 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은행장들도 특혜 대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권력 핵심부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며 정국이 요동쳤다.

국회는 한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TV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정태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쳐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일부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화제가 됐으나 실체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태수의 '오리발' 답변은 청문회 무용론을 낳기도 했다. 청문회는 정경유착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수사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로 향했다. 김현철은 한보 사태 개입과 국정 농단, 이권 개입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다. 1997년 5월 17일 검찰은 그를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현철의 몰락은 한보 사태의 정점이었다.

한보 부도로 시작된 대기업 연쇄 부도는 그해 내내 이어졌고 금융권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한보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재벌의 과잉 차입이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 경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됐다. 한보는 IMF 위기의 서막을 알린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정태수는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00년대에 해외로 도피해 끝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해외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액의 추징금은 환수되지 못했다. 한보 사태는 정경유착 비리의 대명사이자 IMF 위기의 전조로 역사에 기록됐다.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감독 실패가 남긴 교훈은 오래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