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최고법원 노숙인 야영 단속 합헌 판결(그랜츠패스 사건)

오리건 로 센터는 2018년 10월 노숙 상태의 데브라 블레이크 등을 대표로 하여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그랜츠패스시가 담요 한 장을 덮고 야외에서 잠을 자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례를 통해 사실상 노숙인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랜츠패스시 의회 지도부는 앞서 2013년 회의에서 노숙인들이 이 도시에 있기 불편하게 만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 소송은 이후 미국 전역의 노숙인 야영 금지 조례를 둘러싼 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발단이 됐다. 2019년에는 법원이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2020년 7월 22일 그랜츠패스시의 노숙인 야영 금지 조례가 제9순회항소법원의 '마틴 대 보이시' 판례와 수정헌법 8조의 과잉 벌금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마틴 대 보이시 판례는 대체 쉼터가 없는 노숙인을 야외 취침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였다. 법원은 그랜츠패스시에 노숙인을 위한 충분한 쉼터 공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시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부 지역 여러 도시의 노숙인 단속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랜츠패스시는 이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2년 9월 28일 로슬린 실버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그랜츠패스시에 대한 하급심의 집단소송 인정과 조례 시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야외 취침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랜츠패스시는 이에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2023년 6월 기각됐다. 이 판결은 서부 여러 주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수의 지자체가 노숙인 단속에 손발이 묶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랜츠패스시는 2023년 8월 22일 연방최고법원에 사건 심리를 청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2024년 1월 12일 그랜츠패스시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은 전국 지자체들과 노숙인 인권단체 양쪽에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 도시들의 노숙인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주의 다수 시장들은 노숙인 야영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시행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며 그랜츠패스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로 인권단체들은 쉼터 부족 상태에서의 처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미국 노숙인 정책을 둘러싼 최대 헌법 소송으로 부상했다.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4년 3월 21일 플로리다주는 지자체가 노숙인 공공장소 야영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기업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랜츠패스 사건의 결과를 예상한 여러 공화당 주도 주 정부들이 노숙인 단속을 강화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의 하나였다. 이 법은 지자체가 정해진 공공장소 밖에서는 노숙인의 야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제했다. 노숙인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 없이 처벌만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 흐름은 이후 연방최고법원 판결이 나온 뒤 애리조나 등 다른 주에서도 이어졌다.

연방최고법원은 2024년 4월 22일 그랜츠패스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 노숙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첨예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일부 대법관은 지자체가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다른 대법관들은 대체 쉼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처벌이 사실상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특히 노숙인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변론은 이후 판결의 표 대결이 팽팽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방최고법원은 2024년 6월 28일 6대3 의견으로 지자체가 대체 쉼터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 노숙 야영을 단속해도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이러한 형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판결이 노숙인들을 처벌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결로 2018년 마틴 대 보이시 판례에 기반한 서부 지역 도시들의 단속 제한이 사실상 해제됐다. 판결 직후 다수의 지자체가 공공장소 노숙인 야영지 철거와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노숙인 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이 근본적 해결책 없이 노숙인들을 더 불안정한 처지로 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랜츠패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 25일 주립공원 및 어류야생동물국 소관 부지의 노숙인 야영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쉼터 이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야영지를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국노숙인법센터는 이를 잔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노숙인 야영지 문제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여러 도시들도 판결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공공장소 단속을 강화했다. 이 조치는 판결이 실제 정책에 미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24년 11월 7일 치러진 선거에서 애리조나 주민들은 58%의 지지로 '주민발의안 312호'를 통과시켰다. 이 발의안은 지자체가 노숙인의 공공장소 야영이나 노숙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재산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랜츠패스 판결 이후 등장한 공공 방해 소송식 접근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지자들은 지자체의 단속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자들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례는 그랜츠패스 판결이 미 전역의 노숙인 정책 입법에 미친 파급 효과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