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발렌 샤 정부의 올리 전 총리·레카크 전 내무장관 체포와 비슈누 파우델 전 재무장관 자금세탁 수사

2025년 9월 8~9일 네팔 전역에서 반부패를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최소 76명이 사망했다. 분노한 군중은 의회와 정부 청사, 총리 관저를 불태웠으며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9월 9일 사임했다. 이후 임시정부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는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올리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발포를 막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과실로 미성년자까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63건의 부검 중 48건이 총상 사망이며 대부분 가슴이나 머리에 맞았다고 보고했다. 이 결론은 이듬해 새 정부가 전직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쓰이게 된다.

2026년 3월 27일 카트만두에서 발렌드라(발렌) 샤가 총리로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전 카트만두 시장이자 래퍼 출신의 36세 정치인으로, Z세대 봉기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소속 국민독립당(RSP)이 압승한 뒤 총리직에 올랐다. 샤 총리는 부패와 과거 정부의 비위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취임 직후 내각은 시위 진압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불과 하루 뒤 전직 총리 체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3월 28일 토요일 아침 경찰은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와 라메시 레카크 전 내무장관을 2025년 9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책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두 사람은 정식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다. 조사위원회는 올리와 레카크, 당시 경찰청장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권고한 바 있다. 올리는 시위에 침투한 세력이 폭력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체포를 '보복적'이라고 비난했고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신임 총리 취임 하루 만의 체포라는 점에서 정치 보복 논란이 즉각 불거졌다.

4월 6일 네팔 대법원 재판부(비노드 샤르마·수닐 쿠마르 포켈 판사)는 올리와 레카크의 부인들이 낸 인신보호(habeas corpus)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수사당국에 4월 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5일간의 구금 연장을 허가한 상태였다. 이 판결은 구금의 합법성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무기한 구금에는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전직 지도자 사법처리가 법치와 보복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4월 9일 올리 전 총리와 레카크 전 내무장관은 대법원 명령에 따라 13일간의 구금 끝에 석방됐다. 두 사람은 인적 서약에 의한 보석 형태로 풀려났으며 사건은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상태였다. 이들은 줄곧 책임을 부인해 왔고, 수사당국은 정식 기소 여부를 두고 시간 압박을 받았다. 석방 후에도 두 사람은 정식 기소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시위 진압 책임'을 둘러싼 새 정부의 첫 사법 시험대가 되었다.

2026년 6월 22일 밤 네팔 경찰은 서부 수르케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 재편 행사에 참석 중이던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66) 전 재무장관을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재무장관을 다섯 차례 지낸 CPN-UML 부위원장으로 올리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특별법원은 7일간의 구금을 허가했고 자금세탁조사국이 수사를 맡았다. 올리는 이번 체포를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며 샤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2025년 반부패 시위로 무너진 구체제 인사들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2025년 시위 이후 전직 고위 관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체포 사례였다.

7월 16일 특별검찰은 파우델과 사업가 디팍 바타 등을 자금세탁 혐의로 특별법원에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파우델은 재무장관 시절 쉬람 담배공업 지분 20%(37만5천 주)를 장부가 816.71루피짜리 주식을 주당 100루피에 바타 소유 회사로 넘기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감면·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파우델 관련 추징 금액은 2억 900만 루피였고, 쉬람 담배의 이사들은 압박 속에 지분을 이전했다고 정부 측 증인으로 진술했다. 사건에는 바타 외 술랍·수비 아그라왈 등이 함께 피고인으로 올랐다. 파우델은 혐의를 부인했다.

7월 17일 특별법원 재판부는 파우델을 정기 출석 조건의 일반 보석으로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파우델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파우델이 디팍 바타와 금전 거래를 했거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는 6월 22일 체포 후 약 25일 만에 풀려났다. 본안 재판은 계속되며 사건의 향방에 따라 샤 정부의 반부패 사정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