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살인 사건과 스마트워치 무용론

60대 여성 피해자는 2026년 6월 8일 경찰에 전 연인인 50대 남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위험도 평가 체계에서 이 사건은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피해자에게는 안심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이 초기 대응이 참사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루 사이 부재중전화 15통,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 같은 연락이 두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연락 시도들은 즉각적인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반복적 연락 시도 자체가 스토킹 재범 위험의 명백한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연락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경찰의 권유에 따라 2026년 6월 10일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피해자에게는 위급 상황 시 112에 자동 신고되는 안심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접근금지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했다. 여성단체들은 이 시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 격리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사후에 지적했다.

2026년 7월 5일 새벽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에 신고했으며, 이 육성에는 가해자가 "너 죽고 나 죽고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사이 범행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를 해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분당여성회, 성남YWCA,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등 성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2026년 7월 8일 사건 현장 인근 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살해되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여성회 서향수 대표는 피해자가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 차단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스마트워치가 '안전의 상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