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시티 참사, 질산암모늄 선적 화물선 그랑캉 폭발과 정부 면책 판결

1947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텍사스시티 항구에 정박한 프랑스 선박 그랑캉의 선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배에는 비료용 질산암모늄 약 2,300쇼트톤이 이미 선적되어 있었다. 선원들은 화물을 보존하려는 생각에 물을 쓰지 않고 불을 끄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시 30분경 하역 인부들이 배에서 철수했고 8시 37분경 소방대가 출동 요청을 받았다. 불길이 번지는 동안 구경하려는 주민과 어린이들이 부두 주변에 모여든 것이 이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1947년 4월 16일 오전 9시 12분경 그랑캉이 적재한 질산암모늄 약 2,300쇼트톤이 폭발했다. 폭발은 반경 약 600m 안을 완전히 파괴했고 항구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약 1,000채의 건물을 무너뜨린 것으로 기록된다. 충격파와 함께 약 4.5m(15피트) 높이의 해일이 밀려와 부두와 인근 지역을 덮쳤다. 폭음은 약 240km(1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전해진다. 이 폭발은 역사상 가장 큰 비핵 폭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폭발 당시 불을 끄러 부두에 가까이 있던 텍사스시티 자원소방대 28명 가운데 27명이 목숨을 잃어 소방 조직이 사실상 전멸했다. 인접한 몬산토 화학 공장은 직원과 계약직 574명 중 200명이 넘게 숨지거나 다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인근 정유·석유 저장 시설로 불이 번지면서 연쇄 화재가 이어졌고 약 5억 달러어치의 석유 제품이 불탔다고 집계된다. 주변 도시에서 소방차와 구조대가 달려왔지만 도로와 통신이 끊겨 초기 대응은 큰 차질을 빚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선박 화재가 도시 전체의 산업 재난으로 확대되었다.

그랑캉 폭발 직후 인근 부두에는 질산암모늄과 황을 실은 선박 하이플라이어와 라이트닝이 계류되어 있었고 불이 옮겨붙었다. 하이플라이어에는 질산암모늄 약 961쇼트톤이 실려 있었으며 4월 17일 오전 1시 10분경 폭발했다. 이 선박은 앞선 폭발로 이미 심하게 손상된 채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은 추가 폭발을 우려해 일부 주민 대피를 이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폭발로 남아 있던 부두 시설과 인근 건물이 다시 파괴되었다. 사고 후반부의 연쇄 폭발은 위험물을 밀집 적재한 항만 안전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수일에 걸친 수색과 수습 끝에 사망자는 최소 58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405명이었고 63명은 끝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113명은 실종 상태로 남았다. 부상자는 5,000명이 넘었고 1,784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5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어 약 2,000명이 집을 잃었다. 재산 피해는 당시 약 1억 달러로 추산되어 오늘날 가치로 10억 달러를 넘는다. 이 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업 사고로 기록되었다.

피해자들은 질산암모늄의 제조·포장·선적 과정을 관리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따라 엘리자베스 달라이트 등 이름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50년 4월 13일 연방지방법원은 정부 기관들의 과실을 인정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전후 유럽 구호용 비료로 제조된 질산암모늄이 고온 포장 상태로 선적되는 등 정부 감독에 결함이 있었는지였다. 이 판결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항소해 법정 다툼은 3년 더 이어졌다.

1952년 6월 10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1심의 정부 책임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정부의 결정이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로 수백 건에 달하는 피해자 청구가 위태로워졌고 피해 주민들은 다시 상고를 준비해야 했다. 사건은 정부가 어디까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헌법·행정법상의 쟁점으로 번졌다. 피해자 측은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1953년 6월 8일 연방 대법원은 4대3으로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며 정부가 재량 기능 수행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재량 기능 예외의 대표 선례가 되어 이후 정부 상대 불법행위 소송에서 오랫동안 인용되었다. 반대 의견은 정부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 제조·선적하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사법적 구제 길이 막혔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해결을 호소했다. 판결은 법률적으로는 정부의 승리였지만 사회적 비난을 불렀다.

대법원 판결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미 의회는 1955년 8월 12일 공법 378호를 제정해 텍사스시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허용했다. 이 법에 따라 1957년까지 1,394건의 보상이 승인되었고 총액은 약 1,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사법부가 막은 구제를 입법부가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 참사는 위험물 화물 보관·적재 규정과 항만 비상대응 체계, 지역 소방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질산암모늄 관리 사고의 대표 사례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