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포켓몬컴퍼니의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 특허침해 소송전

일본 중소 개발사 포켓페어가 오픈월드 생존게임 '팰월드'를 얼리 액세스로 내놓자마자, 등장 생물 '팰'의 디자인이 포켓몬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전 세계에서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특정 팰과 포켓몬의 3D 모델 비율을 비교한 영상과 이미지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게임은 논란 속에서도 출시 직후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키웠다. 개발사 대표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표절 주장을 부인했다. 이 논란이 훗날 저작권이 아닌 특허 소송으로 번지는 출발점이 됐다.

포켓몬컴퍼니는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가 2024년 1월 출시한 게임에 대해 포켓몬 관련 지식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회사는 해당 게임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못 박고, 침해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실제 소송 가능성을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이 성명 이후 약 8개월간 표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그사이 닌텐도 측은 관련 분할출원 특허를 잇따라 확보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는 2024년 9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팰월드'가 자사 보유 특허 여러 건을 침해했다며 침해 행위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저작권이 아닌 특허를 근거로 삼은 점이 업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캐릭터 디자인 유사성보다 게임 시스템 자체를 겨냥한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보도자료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일본 게임업계 특허 분쟁 중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포켓페어는 소송 제기 다음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특허가 무엇인지 아직 통지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왔다고 강조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소송 대응에 자원이 투입되면서 일부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인디 규모였던 개발사가 대형 퍼블리셔를 상대하게 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구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메커닉에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포켓페어는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특허가 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 등 3건이라고 공개했다. 이들 특허는 아이템을 조준해 던져 생물을 포획하는 방식, 포획 성공 확률 표시, 생물에 탑승해 이동하거나 활공하는 방식 등 게임 플레이 메커닉을 다룬다. 청구 금액은 두 원고가 각 500만엔씩 합계 1000만엔에 지연이자를 더한 규모로, 게임 매출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였다. 이 때문에 소송의 실제 목적은 배상금이 아니라 침해 행위 금지와 선례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 특허들이 팰월드 출시 이후 분할출원으로 등록된 점도 논란이 됐다.

포켓페어는 v0.3.11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를 던져 팰을 소환하는 기능을 전격 삭제했다. 해당 기능은 닌텐도가 지목한 핵심 특허와 가장 직접적으로 겹치는 요소로 평가돼 왔다. 회사는 패치 노트에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업계는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했다. 이용자들은 게임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닌텐도 불매 움직임으로 대응했다. 침해로 주장된 기능을 스스로 제거하면서 소송의 쟁점은 과거 버전의 침해 여부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포켓페어는 2025년 5월 8일 v0.5.5 패치를 적용하며 팰을 붙잡고 활공하는 기능을 삭제하고, 별도의 '글라이더' 아이템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닌텐도가 주장한 '탑승·활공' 관련 특허 회피를 노린 두 번째 대규모 기능 변경이었다. 이용자들은 조작감이 나빠졌다며 다시 불만을 제기했고, 개발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기능 제거로 게임의 정체성이 변형된다는 비판도 따랐다. 이 조치로 분쟁의 실질적 대상은 사실상 과거 버전과 손해배상 산정 문제로 축소됐다.

포켓페어는 법정 공방에서 자사가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닌텐도가 내세운 특허 3건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회사 측은 유사한 포획·탑승 메커닉을 구현한 선행 게임들을 다수 제시하며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와 '몬스터 헌터' 등 과거 사례가 선행기술 후보로 거론됐다. 이 주장으로 재판의 중심은 침해 판단에서 특허 유효성 판단으로 옮겨 갔다. 일본 특허청에도 무효심판 성격의 절차가 병행되면서 심리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에 대해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 통보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구도가 흔들렸다. 특허청은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법적 근거였던 특허 자체가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포켓페어의 무효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닌텐도는 보정과 의견서 제출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게임 메커닉 특허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서도 닌텐도의 관련 특허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권리 유효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도쿄지방법원 심리는 증거조사와 기술 설명 기일을 거치며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졌고, 최종 판단 시점도 계속 미뤄졌다. 포켓페어는 문제 기능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정식 버전 서비스를 이어갔다. 청구액이 1000만엔에 불과한 만큼, 승패와 무관하게 판결문에 담길 게임 메커닉 특허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사건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확정 판결 없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