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중일 외교·경제·군사 갈등 사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 발언은 즉각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일본 내에서도 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다음 날인 11월 8일,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쉐젠이 자신의 SNS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더러운 목을 자를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을 게시했다. 이 발언은 외교관의 공식 소통 수단을 통한 위협성 표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정부는 즉각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해당 총영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발언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역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외교 갈등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됐다.

중국 정부는 2025년 11월 15일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시행됐던 수입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재차단이어서 일본 수산업계에 실질적 타격을 안겼다. 중국은 이후 11월 29일 자국 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편을 16% 감축해 904편을 결항 조치했고, 12월 2일에는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물자 수출까지 금지했다. 관광, 수산물, 항공, 첨단소재 수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진 이 조치들은 한국의 '한한령'에 빗대어 '한일령(限日令)'으로 불렸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계 회복의 실마리는 쉽게 찾지 못했다.

2025년 12월 6일부터 7일 사이 중국군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하는 위협적 군사 행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극도로 위험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중국군은 정당한 대응 조치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12월 4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해경 소속 함정 100여 척이 동원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며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 행동이 이어졌다. 12월 9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격 능력을 갖춘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 상공을 편대비행하며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외교적 갈등이 실제 군사적 대치로 확산되는 양상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도 커졌다.

갈등이 장기화되며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았다. 하마사키 아유미, 코키아, 오오츠키 마키 등 다수 일본 가수의 중국 내 공연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일본산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중국 극장 개봉도 무기한 연기됐다. 12월 27~28일 열릴 예정이던 대형 동인행사 COMICUP32에서는 일본 지식재산권(IP) 관련 동인 부스 1만4000여 개가 강제로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일본행 항공편 증편을 전면 중단하고 자국민의 일본 비자 신청 건수를 60%까지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가 사실상 얼어붙으면서 갈등의 여파가 정부 간 외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6년 2월 8일 치러진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국내 여론의 지지가 확인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대만해협 관련 입장은 더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이후에도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전년 동월 대비 60.7%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압박 조치의 효과가 지속됐다. 갈등은 이후 2026년 봄 대만해협 정세와 맞물려 동아시아 안보 지형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