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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2017 — 2025-12-11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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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승계와 로열티 배분 비율을 놓고 벌인 장기 법적 분쟁으로, 2025년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8대 2 배분으로 마무리됐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7 ~ 2025-12-12

20171
  1. 미르의 전설 IP 권리 분쟁 본격화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가 개발하고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대표적 국산 게임 IP다. 중국에서 '열혈전기' 등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막대한 라이선스 로열티를 창출하자, 두 회사는 저작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위메이드는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했고, 액토즈소프트는 이 승계의 적법성과 로열티 배분 비율을 문제 삼았다.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IP를 둘러싼 대형 법적 분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양측의 다툼은 여러 건의 소송으로 확대됐다.

20201
  1.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한지, 그리고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양측이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의 50%를 주장했고, 위메이드는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에 근거해 8대 2 배분을 주장했다. 수백억 원대 로열티가 걸린 만큼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소송은 여러 심급을 거치며 장기화됐다.

20241
  1. 서울고법, 위메이드 저작권 승계 적법 판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로열티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50% 배분을 기각하고,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위메이드 측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결과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IP 승계와 수익 배분의 법적 기준이 뚜렷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20252
  1. 대법원, 위메이드 최종 승소 확정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로열티 배분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 승계의 적법성도 다시 한번 인정됐다. 위메이드는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2. 장기 분쟁 종결과 IP 사업 안정화

    대법원 판결로 십수 년에 걸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로열티 배분과 저작권 승계를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IP 라이선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 지분 확대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 사건은 공동 저작 게임 IP의 권리 관계와 수익 배분을 다투는 대표적 판례로 남았다. 국산 게임 IP의 자산 가치와 법적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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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어떤 사건인가요?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승계와 로열티 배분 비율을 놓고 벌인 장기 법적 분쟁으로, 2025년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8대 2 배분으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언제 일어났나요?
2017부터 2025-12-1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5-12-1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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