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KB저축은행 자동차부품 매출채권 3000억대 대출사기 사건

웰컴저축은행이 보험청구채권(자동차부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징후를 처음 포착했다. 이 대출은 수입차 부품업체들이 사고 차량 수리에 쓰인 것으로 위장한 고가 부품 납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급돼 왔다. 은행 측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수리비 온라인 조회 시스템(AOS)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정황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공시된 사고 발생일은 이날로, 손실 발생일은 같은 해 12월 31일로 기록됐다. 이 사고는 이후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웰컴저축은행이 자체 점검으로 확인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상징후를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차 부품업체·공업사 등은 대출 한도인 법인당 120억원을 넘기기 위해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을 분산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약 3년간 진행됐으며 초기 2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다가 상환 지연이 누적되며 부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조용히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이 시점까지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에 노출된 KB저축은행이 관련 손실 약 45억원을 공시하며 피해가 웰컴저축은행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사기 조직이 복수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보험개발원 AOS 시스템에 등록된 수리비 정보를 신뢰해 담보가치를 산정했으나, 사기 조직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권 전반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심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조사 범위도 이때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 900억원대 대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며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어진 후속 취재로 웰컴·KB저축은행 두 곳에서 나간 관련 대출 누적 취급액이 3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고가 수입차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별도로 사기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저축은행·보험사 관계자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발생한 두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저축은행권이 활용해 온 상생금융 목적의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 시스템 자체의 허점에 있다고 보고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정상적인 자동차 부품 유통 구조를 정교하게 모방해 심사 인력이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한 수법의 대출이 다른 저축은행에도 취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업권 전반의 익스포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권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심사 관행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 저축은행들은 담보 재평가와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웰컴저축은행이 보험청구채권 담보대출 사기와 관련해 최대 918억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웰컴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저축은행 단일 대출사고로는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 약 3000억원 가운데 약 2000억원은 회수됐지만, 나머지는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았다. 회사 측은 관련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했다고 밝혔으나 실적 악화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계속됐다. 사건은 이후 경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자 형사처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