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횡령·배임 사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조 회장이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납품받아 부당 지원한 혐의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차량 사적 사용·법인카드 유용·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으로 회사 자금 약 75억 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이번 구속은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신병이 확보된 사례로 평가되며 그룹 경영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했다. 검찰 수사는 이후에도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전반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조현범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그룹 계열사 공사를 '끼워넣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존 구속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건과는 별도의 혐의로, 두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운용했다고 보고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 혐의는 이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가 조현범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조 회장이 약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보증금 5억원 납부와 출석·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도주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도록 했다. 조 회장은 석방 이후에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경영에 관여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보석은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조현범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타이어 몰드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인카드·차량의 사적 사용 및 계열사 자금 부당 대여 등은 유죄로 봤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약 1년 6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이 판결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 공백 우려가 다시 불거졌으며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조현범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가 담보를 확보한 정상적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다만 타이어 몰드 관련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원심 판단과 법인카드·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애초 제기된 200억원대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약 2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 금액으로 인정해 검찰이 애초 기소한 200억원대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음을 보여줬다. 이로써 2023년 5월 구속으로 시작된 조 회장의 3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유죄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조 회장은 실형 확정에 따라 재수감돼 형기를 채우게 됐으며, 이후 형기 만료를 앞두고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확정판결이 향후 그룹 경영권 구도와 형제간 지분 경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