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43일 기록

미국 연방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 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0월 1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해 정부를 정상화한 뒤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 확약 없이는 임시예산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표결이 여러 차례 부결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대규모 예산 대치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의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중단돼 조기 은퇴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등 직격탄을 맞았다. 보조금 없이는 매달 수백달러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가 속출하면서 여론의 불만이 커졌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식비 보조금(SNAP) 지급도 차질을 빚었고, 공항 관제사 등 필수 인력의 무급 근무가 이어지며 항공편 지연 사태도 빚어졌다. 백악관과 의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정치적 압박이 가중됐다.

11월 5일로 이번 셧다운이 35일을 넘기며 2018~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세워진 역대 최장 35일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해 채택되지 않았다. 공무원 급여 체불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공항 보안검색, 관제 등 필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기 셧다운이 이듬해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11월 12일 미국 상원이 초당적 협상을 통해 마련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면서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임시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문제는 12월 중 별도 표결에 부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보조금 연장을 얻어내지 못한 채 셧다운을 끝낸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하원도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게 됐다. 이번 합의로 밀렸던 공무원 급여 지급과 식비 보조금 재개 절차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3일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공식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료 발표 후 "멋진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정상화에도 그동안 밀린 공무원 급여 지급과 항공관제 인력 복귀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후유증이 이어졌다. 이번 셧다운으로 미 경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12월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표결이 다음 정치적 뇌관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