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

2026년 8월 3일 울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일대 농지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성토된 사실이 확인되자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울산시에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가 작성한 '농지개량 불법 성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토가 확인된 곳은 두서면 일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었다. 이 문제는 앞서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울주군은 원상복구를 위한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 지역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상태였다.

2026년 8월 7일 경상일보는 내와리 불법 성토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루며,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중간 브로커만 처벌받고 끝나는 '꼬리 자르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산업폐기물은 배출부터 운송, 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지만, 배출자인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와리 사태는 이 같은 허점이 실제 대규모 환경 피해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배출자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6년 8월 11일 연합뉴스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 불법으로 성토된 산업폐기물 약 4만6000톤을 처리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와 군은 환경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울주군)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울주군의 행정대집행 추진과 울산시의 비용 분담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투기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환경 피해를 우선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일보는 울주군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 인근 복지시설 관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온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오염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정밀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 성토 사태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보도 이후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와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쳤다.

2026년 8월 19~20일 경상일보와 울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2차 오염이 현실화하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 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 대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기로 했다. 군은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해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걷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말 강우로 침출수가 인근 소류지로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해진 점도 조기 착수 결정의 배경이 됐다. 울주군은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55억여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 8월 24일 뉴시스는 울주군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비소 등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속한 원상복구 대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경상일보는 울주군이 사태 이후 관내 모든 농지 성토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음에도 '50㎝ 미만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을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50㎝ 미만 성토라도 토양오염우려지역이라면 오염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계속됐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없이는 유사한 불법 성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울주군은 추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