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와 라자팍사 정권 붕괴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4월 1일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콜롬보 주요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비상사태 선포로 군은 영장 없이 시민들을 체포·구금할 권한을 갖게 됐으며 선포 첫날에만 53명이 체포됐다. 스리랑카는 관광업 붕괴와 대외부채 급증, 무리한 감세 정책 등이 겹쳐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생필품·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정당들까지 가세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정부는 나흘 만인 4월 5일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내각 장관 26명이 총사퇴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제공되기 전까지 510억 달러(약 63조원)에 달하는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나빌 위라싱헤 중앙은행 총재는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강제적 디폴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스리랑카가 대외채무 상환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처음이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2019년 부활절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 수입과 해외 노동자 송금이 급감하며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다. 이 선언으로 국가 부도 위기가 공식화됐다.

경제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2022년 5월 9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물러났다. 이날 수백 명의 여당 지지자들이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대통령 사무실 인근 반정부 시위지로 행진했고,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져 150명 이상이 다쳤다. 라자팍사 형제가 요직을 독점해온 가문 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폭발한 결과였다. 마힌다 총리의 사퇴로 라자팍사 가문 출신 각료들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고타바야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위라싱게는 2022년 5월 19일 국채 이자 7800만 달러와 중국 관련 채무 1억500만 달러를 전날까지 상환하지 못했다며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다. 4월 12일의 잠정 상환중단 선언에 이어 30일간의 유예기간마저 만료되면서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래 처음으로 공식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위라싱게 총재는 현재의 채무 구조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식 디폴트 선언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추가 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며 스리랑카의 대외 신인도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해졌고 반정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2022년 7월 9일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궁과 대통령 집무실 경내에 난입했다. 경찰과의 충돌 끝에 시위대가 관저 담장을 넘어 진입하자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경호팀과 함께 긴급히 군 기지로 대피했다. 이는 스리랑카 정치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결정적 장면으로, 성난 시위대는 대통령궁 수영장과 집무실을 점거하며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압박에 밀린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사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관저도 시위대에 의해 불탔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을 약속했던 2022년 7월 13일 오전,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전에 군용기 안토노프-32를 타고 부인, 경호원들과 함께 몰디브로 도피했다. 그는 애초 민간 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이동하려 했으나 공항 이민국 직원들의 저지로 실패한 뒤 군용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하며 대통령궁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 사임서가 제출되지 않아 정국 혼란은 계속됐다. 국제사회는 스리랑카의 정치·경제적 붕괴에 우려를 표했다.

몰디브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항공편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2022년 7월 14일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에게 이메일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실은 사임서 원본을 확인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15일 대통령의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도피 닷새 만에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헌법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리랑카 의회는 2022년 7월 20일 재적의원 표결을 통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위크레메싱게는 134표를 얻어 82표에 그친 야권의 달라스 알라하페루마 후보를 여유 있게 눌렀다. 그는 앞서 5월 9일 마힌다 라자팍사의 후임 총리로 임명됐던 인물로, 라자팍사 가문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시위대 일각의 반발도 있었다. 위크레메싱게는 이튿날인 21일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그의 취임으로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스리랑카 정치·경제 위기는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이라는 결말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