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2023년 8월 17일 오전, 당시 30세이던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금천구 독산동 경계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등산객으로 나온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등산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는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모자, 금속 너클 등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평범하게 산책이나 등산을 하러 나온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적 성격이 짙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이후 여성 등산객과 1인 등산객의 안전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8월 19일 용의자 최윤종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최윤종은 특별한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30년간 이성 교제 경험이 없는 데 따른 불만”을 범행 동기로 진술하고 앞서 발생한 다른 강력범죄 사건을 모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파장을 낳았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무동기성에 비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8월 23일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적 파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개된 사진은 경찰이 직접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으로, 앞서 송파구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의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로 기록됐다. 신상공개 이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윤종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 결정은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22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에 이른 점, 범행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기 정당화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선고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무기징역을 택했다. 피해자 유족과 여성단체 등은 선고 내용에 안도하면서도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퉈지는 쟁점의 출발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12일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회복 불가능성 등을 근거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과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정신적 문제와 우발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무기징역형이 사실상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형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최윤종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발생 1년여 만에 사건의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최윤종은 평생 사회와 격리된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사건을 계기로 등산로·공원 등 여성 대상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 강화와 비상벨 확충 등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아울러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과 형량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