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경북 성주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는 2025년 4월경부터 원생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고, 입을 틀어막거나 손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는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피해 아동은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학대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 3개월간 이어지던 학대는 2025년 7월경 피해 아동의 이상 증세를 감지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몸에 남은 상처와 정서적 이상 반응을 수상히 여겨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곧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대거 확보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확보된 영상에서는 앞서 확인된 강제 급식과 침으로 찌르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 사건은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장기간 은폐될 뻔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관리 체계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경북경찰청은 2026년 8월 4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장기간에 걸친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학대 사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장 B씨는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심리 치료와 보호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송치는 신고 접수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뤄져 수사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공립 어린이집임에도 학대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반응이 나왔고,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점검과 CCTV 관리 실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기 점검만으로는 은폐된 학대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불시 점검과 학부모 참여형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보육시설 신뢰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후 정식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피해 아동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 대한 행정 제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사건의 최종 결론은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