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외국대리인법' 반대 트빌리시 반정부 시위 사태

조지아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이 2023년 대규모 시위로 한 차례 철회했던 '외국의 영향력 투명성에 관한 법'(일명 외국대리인법)을 4월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언론사를 '외국 이익을 대리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이 러시아의 유사 입법을 본떠 만든 것으로, 독립 언론과 인권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재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트빌리시 의회 앞에서 곧바로 항의 집회가 시작됐다. 서방 외교가는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 여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의회 심의를 이어가자 트빌리시 의회 앞에 모인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다수와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위대는 "유럽이냐, 러시아식 법이냐"라는 구호를 앞세워 매일 밤 의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조지아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 규모는 이후 며칠간 오히려 더 커졌다.

조지아 정치 지형상 이례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트빌리시 도심에 집결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야권이 분열돼 있고 정치적 무기력이 팽배했던 조지아에서 전례 없는 규모였다. 시위대 일부는 의회를 넘어 EU 대표부 사무소까지 행진하며 유럽연합의 개입을 촉구했다. 시위는 야간까지 이어지며 최루가스와 물대포에도 시위 열기가 식지 않았다. CNN 등 외신은 이번 시위 규모가 법안이 한 차례 철회됐던 2023년보다도 더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조지아 의회는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외국대리인법을 3차 표결까지 마쳐 최종 통과시켰다. 표결 당일에도 의회 밖에서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됐고,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권은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 통합 여정을 되돌릴 수 없이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그럼에도 법안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조지아 의회 다수당이 재표결로 기각하면서 외국대리인법이 최종 발효됐다. 국회의장이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며 법적 효력이 확정됐고,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은 등록 의무화 시한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민주주의 후퇴의 결정적 순간"으로 규정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유럽의회와 여러 회원국은 이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 발효는 이후 EU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게 된다.

주 조지아 EU 대사 파베우 헤르친스키는 "유럽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U는 동시에 2024년도 유럽평화기금 지원금 3천만 유로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대리인법 발효와 조지아 정부의 일련의 반민주적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설명됐다. EU 측은 "이것은 첫 단계일 뿐"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정부는 이 조치에 반발하며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0월 26일 치러진 조지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권 '조지아의 꿈'이 약 5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독립 선거감시단은 매표 행위, 투표 비밀 침해, 중복 투표 등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야권 지도자 티나 보쿠차바는 "우리는 이 조작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검표와 재선거를 요구했다. 결과 발표 이틀 후인 28일부터 트빌리시에서 결과 불복 시위가 본격화됐다. 유럽이사회 의장 샤를 미셸도 부정선거 의혹이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유럽의회가 조지아 총선 결과를 "심각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몇 시간 만에, 2028년 말까지 EU 가입 협상 의제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는 유럽의회와 일부 유럽 정치인들의 "협박"에 대응한 조치라며 이 기간 EU의 보조금과 차관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트빌리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경찰은 최루가스·물대포·고무탄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새로 구성된 의회가 야당 보이콧 속에 첫 회기를 여는 날에도 수천 명이 의사당 앞에 몰려나와 대치했다. 유럽의회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조지아 시위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조지아 정부는 2012년 이전 '통합국민운동' 정권의 혐의를 조사하는 의회 조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주요 야권 지도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야권 인사 기오르기 바샤제도 이 시기 수감되며 탄압이 한층 확대됐음을 보여줬다. 이로써 친유럽 성향 주요 야권 지도자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사법 절차를 이용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했다. 국내외 언론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가 돌이키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10월 4일 트빌리시에서 약 2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깃발의 혁명'으로 불렸다. 시위대는 조지아 국기와 EU 깃발을 함께 흔들며 조지아의 꿈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는 정부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대규모 검거로 대응했으며 다수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시위는 며칠 뒤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려 정치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시위는 500일 넘게 이어지며 조지아 현대사에서 가장 장기화된 반정부 운동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