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 연방 관리 체제 전환 사태

25세 수감자 대슈안 카터가 정신병원에서 라이커스 아일랜드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2022년 들어 라이커스에서 발생한 네 번째 수감자 사망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이감·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단체들은 교정당국이 정신건강 위기 상태의 수감자를 적절한 감시 없이 일반 수용동에 배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의회와 연방 모니터는 라이커스의 정신건강 프로토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2년 한 해에만 라이커스에서 총 19명이 숨져 최근 수년 내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정신질환 집중관리 병동에 있던 40세 마이클 니에베스가 스스로 목을 찌른 뒤 뇌사 판정을 받아 8월 30일 생명유지장치를 뗐다. 뉴욕주 검찰총장실 조사에서 담당 교도관들이 상처 부위를 즉각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에 기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교도관 2명과 반장 1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사보고서는 라이커스 정신건강 병동의 구조적 관리 부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연방 모니터가 라이커스의 상시적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됐다.

2015년 합의명령(Nunez 소송) 이행을 감독해 온 연방 모니터가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폭력·자해·사망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연방 관리 체제(리시버십)로의 전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모니터는 뉴욕시 교정당국이 반복적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9명의 수감자가 추가로 숨져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뉴욕시는 자체 개혁 계획을 제출하며 리시버십 전환을 막으려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경고는 이후 2024~2025년 실제 연방 개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라이커스 아일랜드를 관리자(리시버)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 시점까지 2024년에만 이미 5명이 라이커스에서 사망해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판사는 뉴욕시가 반복적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전례 없는 수준의 개입을 검토했다. 뉴욕시 교정당국과 애덤스 시장 행정부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으나, 계속된 폭력 사태로 명분이 약해졌다. 이 조치는 이후 2025년 실제 리시버십 명령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스웨인 판사는 뉴욕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상 법정모독으로 판단하고,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 전체를 일종의 연방 관리 체제(리시버십)에 편입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사용률, 자해율, 구금 중 사망률이 2015년 합의명령 당시보다 명백히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뉴욕시 교정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사법부 직접 개입으로 평가됐다. 시 정부는 항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반복된 사망 사고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판결로 라이커스는 사실상 시장 권한 밖에서 운영되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

리시버십 명령 이후에도 2025년 라이커스에서는 4월 1일 27세 대슈안 젠킨스의 죽음을 포함해 이미 9명이 사망해 2024년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젠킨스는 에릭 애덤스 시장 취임(2022년 1월) 이후 최소 38번째로 라이커스에서 숨진 수감자였다. 인권감시단체 프리즌리걸뉴스는 리시버십 전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나 시설 폐쇄 시점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관리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관리자 임명과 실질적 안전 조치를 촉구했다.

스웨인 판사는 버몬트주 교정국을 4년간 이끈 전직 관료이자 전직 CIA 요원인 니컬러스 뎀을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Nunez 개선 관리자'로 공식 임명했다. 뎀은 뉴욕시장의 권한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직접 보고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거의 10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나온 조치로, 오랫동안 정체됐던 개혁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명 소식에 뉴욕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실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 정부와의 권한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뎀은 취임 직후 시설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스웨인 판사는 뎀 관리자에게 7년 이내에 라이커스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으며, 리시버십 자체는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뎀과 그의 팀 운영을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43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는 980만 달러를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혁 과정에는 최대 6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의회 예산 담당자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반복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로써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연방 사법부 개입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