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재판, 대법원 무죄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 조항을 근거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회계 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장부상 약 4조 8,08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흑자로 전환됐다. 이 변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와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이 회계처리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이후 3년에 걸친 금융당국 조사와 사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과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를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과징금 8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국내 상장사 분식회계 사건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자본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전반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거래를 재개하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두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다시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우려로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가 한숨을 돌렸지만, 회계처리를 둘러싼 근본적 법적 다툼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됐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이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 후속 조치의 이행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의 법적 공방은 이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며 수년간 계속됐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과 사법부 판단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그룹 총수가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례적 사건으로 재계와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은 방대한 증거와 쟁점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합병 비율 산정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그룹 총수가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례적 사건으로 재계와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은 방대한 증거와 쟁점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합병 비율 산정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정거래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2015년 회계처리 변경 논란에서 시작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과 회계처리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그간의 혐의 부인 입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회계처리를 둘러싼 오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