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폴란스키 미성년자 성폭행·도피 사건

1977년 3월 11일, 당시 43세였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로스앤젤레스 배우 잭 니콜슨의 자택에서 사진 촬영을 명목으로 13세 소녀 사만다 게일리(현재 성 게이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로스앤젤레스 대배심은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제공, 남색 등 여섯 개 중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폴란스키는 당시 이미 로즈메리의 아기, 차이나타운 등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감독이었기에 사건은 즉각 할리우드 최대 스캔들로 번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 증거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폴란스키 측은 초기 혐의 대부분을 다투었다. 이 체포는 이후 45년 넘게 이어질 국제적 법적 공방의 출발점이 됐다.

1977년 8월, 폴란스키는 여섯 개 중범죄 혐의 중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혐의를 취하받는 협상을 검찰과 맺었다. 담당 판사 로렌스 리튼밴드는 형량 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교정시설에서 90일간 진단 심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심사는 42일 만에 조기 종료됐고 담당 기관은 보호관찰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사가 추가 구금을 시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폴란스키 측과 재판부 사이에 불신이 커졌다. 이 유죄 인정은 이후 그의 도피와 수십 년간의 인도 공방을 촉발한 핵심 법적 근거가 됐다.

1978년 2월 1일, 폴란스키는 리튼밴드 판사가 자신을 다시 수감할 방침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선고 하루 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도피했다. 폴란스키는 폴란드계 프랑스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에 프랑스 법상 자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에 정착해 영화 제작을 이어가면서도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2005년에는 인터폴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그의 신병 확보 시도가 국제적 사안으로 확대됐다. 이 도피는 이후 스위스·폴란드 등 제3국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 인도 공방의 배경이 됐다.

2009년 9월 26일, 폴란스키는 취리히 영화제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미국의 인도 요청에 따른 영장으로 스위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30년 넘게 도피 중이던 그를 마침내 붙잡을 기회로 보고 정식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스위스는 그를 자택 구금 상태로 전환한 뒤 인도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영화계 인사들이 지지 탄원서에 서명하며 논쟁이 커졌다. 피해자 사만다 게이머 본인은 이미 오래전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은 더 복잡해졌다. 이 체포는 30여 년 만에 그를 사법 절차에 가장 가깝게 데려간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0년 7월 12일, 스위스 법무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을 최종 거부하며 약 9개월간 자택 구금돼 있던 폴란스키를 석방했다. 스위스 당국은 미국 측이 핵심 증인인 담당 검사 로저 건슨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폴란스키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자유롭게 영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미국 검찰과 피해자 측 일부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국제 인도조약의 허점과 유명인 사법 처리의 형평성 논란을 다시 촉발했다.

폴란스키는 2014년 자택이 있던 폴란드 크라쿠프를 방문했다가 다시 인도 요청 대상이 됐으나 폴란드 법원은 미국 측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도를 거부했다. 2016년 폴란드 대법원은 하급심의 인도 거부 결정을 최종 확정하며 폴란스키가 폴란드 영토 내에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폴란드 검찰총장은 정치적 이유로 이 결정에 항의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이 판결은 폴란스키가 유럽 여러 국가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미국 검찰은 이후로도 그를 미국 영토 밖에서 체포하지 못한 채 국제 수배 상태를 유지했다.

2019년 11월, 프랑스 사진작가 발랑틴 모니에가 1975년 자신이 18세였을 당시 스위스 폴란스키의 별장에서 그가 자신을 구타하고 강간했다고 프랑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모니에는 알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려는 시도와 폭력적인 제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폭로는 미투 운동이 프랑스 영화계로 확산되던 시점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폴란스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의 신작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영화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됐다. 이 사건은 이후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14일, 프랑스 법원은 영국 배우 샬럿 루이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폴란스키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십대였던 시절 폴란스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폴란스키가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이를 "끔찍한 거짓말"이라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스키 측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반박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재판은 성폭행 피해 주장 자체가 아니라 피해 주장에 대한 폴란스키의 반박 발언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이례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프랑스 영화계는 이 소송을 계기로 폴란스키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다시 첨예하게 갈렸다.

2024년 3월 13일, 로스앤젤레스 판사는 또 다른 여성이 제기한 1973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폴란스키가 미국 내 민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앞서 합의로 종결된 사만다 게이머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피해 여성이 수십 년 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폴란스키 측 변호인단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재판 회부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정은 폴란스키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에도 미국 사법 시스템이 그의 과거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여전히 미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위험 때문에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처지다.

2024년 5월 14일, 파리 항소법원은 샬럿 루이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폴란스키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그의 2019년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발언권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판결로 폴란스키를 둘러싼 프랑스 내 형사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미국 내 민사소송과 국제 인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91세 고령에도 그는 프랑스에서 계속 영화 활동을 이어가며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