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논란

전자신문은 로블록스 내 인기 상위권 게임인 '최강의 전장', '브레인롯 훔치기' 등이 국내법이 요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 게임은 현금성 유료 재화인 로벅스를 활용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결제 화면에 개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구매·조회·사용 화면에 직접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로블록스는 게임물로 국내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런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보도는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운영하는 플랫폼 구조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게임들은 확률 정보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외부 페이지에만 숨겨둬 이용자가 결제 화면에서 실제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일부 게임은 '신화', '비밀' 등 추상적인 등급 명칭만 제시할 뿐 등급별 구체적인 획득 확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의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는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에 가장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적용하며 모든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별 공급 확률을 백분율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블록스 내 게임들은 이런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취재진은 이런 표기 방식이 사실상 확률 공개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로블록스는 월간 이용자가 3억8000만명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는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저연령층 이용자들이 확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결제를 유도받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확률이 낮은 고등급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청소년 이용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학부모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문제는 이후 국회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소지를 남겼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로블록스가 법적으로는 하나의 게임물이면서도 실제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의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규제당국과 사업자 측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개별 게임들까지 국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해석상의 공백은 사실상 규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로블록스 플랫폼 내 인기 게임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게임들의 확률 정보 표기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블록스 측은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시정 계획이나 일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게임법 적용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이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