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단속·실형 사건

넥슨은 2023년 8월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계정 약 400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본격적인 형사 고발과 수사 공조에 앞서 이용자 단속을 통해 사설서버 이용을 억제하려는 조치였다. 넥슨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서버 이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정 차단 조치는 같은 해 10월 벌어진 대규모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로 이어지는 사전 단계로 평가됐다. 넥슨은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함께 예고했다.

넥슨은 2023년 10월 27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설서버는 넥슨의 승인 없이 제3자가 별도 서버에서 게임을 무단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 지목됐다. 넥슨은 이번 단속이 2022년부터 이어온 23건의 법적대응, 29명 검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사설서버 단속 사례로 평가됐다.

주범 2인 검거와 함께 넥슨과 경찰은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조직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호스팅부터 클라이언트 디자인, 프로그래밍까지 여러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는 점이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주범 중 1명은 검거 당시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으며, 넥슨과 경찰은 그를 추적·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국내 게임 사설서버 사건 중에서도 국제 수사 공조로까지 번진 드문 사례였다.

2024년 1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7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의 몰수도 명령했다. 이는 넥슨이 진행해온 여러 건의 사설서버 관련 형사 재판 중 하나로, 사설서버 운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였다.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병행돼 다뤄지고 있었다는 점도 이 시기 확인됐다.

2024년 5월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7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넥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이 판결로 2023년 10월 대규모 검거로 시작된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단속의 형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넥슨은 이후에도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