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앞둔 노숙인·이주민 강제 이주 '사회적 청소' 논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1년여 앞둔 2023년 4월부터 프랑스 당국은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곳곳의 불법 점거 건물(스쿼트)과 노숙인 야영지에 대한 철거를 본격화했다. 철거 대상은 주로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 노숙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폐건물과 공터로, 당국은 안전과 위생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철거 시기와 규모가 올림픽 개최 준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취약계층 배제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철거된 주민들에게는 임시 숙소가 제공되기도 했지만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다수가 거리로 내몰렸다. 이 철거는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대규모 이주 조치의 시작점이 됐다.

2023년 10월 프랑스 전역의 인권·주거·이주민 지원 단체 80여 곳이 올림픽發 강제 이주 실태를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해 'Le Revers de la Médaille(메달의 이면)'라는 이름의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 연합은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숙인·이주민 퇴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기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활동을 시작했다. 단체명은 올림픽의 화려한 메달 이면에 가려진 취약계층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후 국제 언론에도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 감시 기구로 자리 잡았다. 연합은 정부에 강제 이주 전면 중단과 대체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결성을 계기로 사회적 청소 논란이 조직적인 시민사회 감시 대상으로 격상됐다.

2024년 4월 17일 파리 인근 비트리쉬르센의 대형 스쿼트에 거주하던 이주민·난민 신청자 약 300명이 경찰 입회 하에 지방행 버스에 태워져 프랑스 각지로 분산 이송됐다. 당국은 이를 인도적 재정착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원단체들은 목적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뤄진 사실상의 강제 추방이라고 반발했다. 이송된 이들 중 상당수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노숙 상태에 놓이거나 지원 체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올림픽을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 발생해 '사회적 청소'라는 표현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유사한 대규모 이송이 파리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 4월 하순 파리 시청 인근에 설치돼 있던 이주민 가족들의 텐트촌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이곳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미등록 이주민 가족들이 임시 거처로 삼고 있었으며, 다수의 인권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철거에 항의하며 몸으로 막아서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파리 시 당국은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상징적인 파리 시청 앞이라는 장소성 때문에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철거된 가족들 다수는 이후 며칠간 오갈 곳을 찾지 못해 파리 시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 장면은 올림픽 유치 도시의 이면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여러 매체에 반복 보도됐다.

2024년 6월 5일 'Le Revers de la Médaille' 연합은 첫 종합 보고서를 발표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최소 1만2500명이 스쿼트·야영지·호텔 임시숙소 등에서 퇴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한 수치로, 보고서는 이 증가폭이 올림픽 준비와 명백히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퇴거자 상당수가 이주민·난민 신청자였으며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퇴거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국내외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며 '사회적 청소'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계의 정확성과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4년 6월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프랑스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올림픽을 앞둔 조직적 퇴거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제인권규범상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대체 주거 제공 없는 퇴거는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당국에 즉각적인 설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리 올림픽 관련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 정부는 서한에 대해 퇴거 조치가 올림픽과 무관한 통상적 도시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특별보고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양측의 공방은 올림픽 개막 때까지 이어졌다.

2024년 7월 초 프랑스 내무부와 파리 시 당국은 잇따른 국내외 언론 보도와 인권단체 보고서에 대응해 올림픽을 명분으로 한 조직적 '사회적 청소'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정부는 퇴거 조치들이 각 지역의 통상적인 불법점거 관리 정책의 일환이며 대체 숙소도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체 숙소 수용 규모가 실제 퇴거 인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자체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이 공방은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논란은 개막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됐다.

파리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2024년 7월 25일 파리 시내 곳곳에서 노숙인과 이주민에 대한 추가 대규모 이송 작전이 실시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개막을 앞두고 도심의 불편한 존재를 마지막으로 치우려는 조치라며 '올림픽 사회적 청소의 절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송된 이들 중 다수는 파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 도시로 보내졌으며, 일부는 이송 버스에 오르기를 거부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도 안전 관리 차원의 통상적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면은 개막식을 앞둔 파리의 화려한 준비 상황과 대조되며 국제 언론에 집중 조명됐다.

2024년 11월 4일 'Le Revers de la Médaille' 연합은 올림픽 개막부터 폐막 이후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유사한 방식의 퇴거와 지방 이송이 계속됐으며, 정부가 약속했던 대체 주거 대책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리 올림픽 준비 전 기간에 걸쳐 최소 1만80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며 이를 국제 스포츠 행사가 초래하는 구조적 인권 문제의 사례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를 끝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방은 새로운 국면 없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이후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 도시들의 노숙인·이주민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경각심을 높인 사례로 남았다.